6월 3일자 <車 1차 협력사 20곳 무너졌다> 기사는 지난해 자동차 업종 1차 협력업체 20곳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다뤘다.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위기의 시작이었다. 지난해엔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남아있는 곳들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신문 조사 결과 국내 86개 상장 부품사 중 26곳이 1분기 적자를 냈다.
올해 사정은 더 나빠질 전망이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이 가동 중단(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문을 닫는 협력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사 갈등이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조 파업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협력업체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1차 협력 업체가 저 정도면 2·3차 협력업체들은 피해가 더 극심할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6월 4일자 <전선업계, 때아닌 ‘국가 핵심기술’ 지정 논란>은 정부가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보유한 전선 설계·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중국으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는 좋은 조치 같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해외 인수합병(M&A)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혼란의 개시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을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로 간주했다. 야당 정치인으로 오래 투쟁하는 사이 그는 대한민국의 45년 역사를 부정부패와 대외종속의 비도덕적 과정으로 비판하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느 동맹도 민족을 대신할 순 없다”고 외쳤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것은 그의 정부가 일대 위기로 끝나는 비극의 출발이었다.취임 후 그는 국회의사당, 중앙청, 국립박물관으로 활용돼온, 동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아온 서양식 건축물의 해체를 지시했다. 당초 조선총독부 청사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광화문 거리는 그 정신에서 조선왕조의 육조거리로 환원했다. 1995년 그는 해방 50주년을 기념해 전국 산지에 박힌 쇠말뚝을 뽑는 소동을 벌였다. 일제가 민족정기의 차단을 위해 박은 것이라는 풍수가의 황당설을 믿어서였다. 그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반포한 국민교육헌장을 폐기했다. 국민교육헌장은 1949년의 교육법이 제창한 ‘신체건전’, ‘애국애족’, ‘민족문화’, ‘과학정신’, ‘자유시민’, ‘예술정서’, ‘근검노작’의 가치를 총합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새롭게 표방한 교육 이념은 ‘민주화’, ‘자율화’, ‘창의력’, ‘인성 함양’인데, 실은 아무런 가치도 담지 않은 1차원적 구호에 불과했다.개발체제의 해체1993년 김영삼 정부는 시행 도중인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폐기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의 수립은 관계, 업계, 학계, 사회 각계의 고급 정보를 취합해 차후 5년간 국가경제가 성취할 과제를 공동 모색하는 통합적 기능을 발휘해 왔다. 30년을 이어온 5개년 계획 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적절히 계승될 바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둘러싼 몇 사람의 교수 출신 경제학자의 제안에 따라 쉽사리 폐기되고 말았다. 그들은 고도성장을 견인한 개발체제의 한국적 특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신경제 5개년 계획은 2년도 못 돼 그 입안자가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자 폐기되고 말았다. 경제기획원은 ‘경제 국제화 10개년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새로운 국정 방향으로 ‘세계화’를 선언했다. 대통령 참모들은 영어에 적합한 말이 없어서 ‘SEKYEHWA’로 표기해 달라고 언론에 부탁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화’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기획과 예산을 담당한 경제기획원과 금융과 세제를 담당한 재무부를 통합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최악의 선택이었다.1996년 재정경제원은 ‘21세기 한국 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의 ‘세계화’ 구상에 그럴듯하게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해 말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장관으로 부임한 사람은 위의 발전전략과는 별개인 ‘21세기 국가과제’로 21개의 개혁안을 선정하고 그 추진에 집착했다. 이처럼 30년 전통의 5개년 계획을 부정한 위에 대통령, 경제장관, 경제수석의 개인적 발상으로 장·단기 경제계획이 정치이벤트처럼 발표되는 가운데 고도성장을 이끈 개발체제의 신중하고 강력한 기획, 집행, 조정의 능력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위기 폭발1997년 11월 22일 정부는 보유 외환의 부족으로 대외지급 불능의 위기에 빠졌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IMF는 350억달러를 긴급 지원했지만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위기는 그해 말 미국 정부가 나서 한국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을 유예시킴으로써 가까스로 진정됐다. 그 사이 환율은 1997년 8월 달러당 896원에서 1998년 1월 1701원으로 치솟았다.그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외환으로 설비금융을 받은 기업부터 도산하기 시작했다. 1998년 2월까지 1만여 개 업체가 부도를 냈으며, 68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도산과 실업의 고통은 그해 8월까지 이어졌다. 그해 1월부터 한국 경제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다. IMF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는 위기 이전의 연 11%에서 연 19%로 상승했다. 은행은 IMF가 강요한 자기자본비율(BIS)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여신을 회수했다. 그로 인해 1998년 8월까지 1만2000여 개 업체가 추가로 도산했다. 실업률은 이후에도 계속 올라 1999년 2월 최고 8.8%에 달했다.위기의 원인도대체 이 미증유의 국난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처음 몇 년간 대다수 경제 관료와 학자는 재벌의 탐욕스러운 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투자에 그 책임을 물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은행이 부실화한 것이 대외신용을 하락시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이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기 이전 기업의 부채비율은 국제적 기준에서 특별히 높지 않았다. 몇몇 대기업의 부도와 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위기는 관리할 만한 수준이었다.위기를 몰고 온 직접적 원인은 김영삼 정부가 과격하게 추진한 금융자유화 정책이 잘못 설계된 데 있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소규모 금융회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 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1994년 갑자기 30개로 불어난 종합금융회사였다. 정부의 국제금융에 대한 감독은 허술하고 비체계적이었다. 재정경제원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재무부의 국제금융국이 사라졌다. 국제금융에 대한 감독권은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으로 분산됐으며, 두 기관은 주도권을 다투었다. 정부는 오랜 관행에 따라 장기 해외차입에 대해서는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했지만, 새롭게 개방한 단기차입 시장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한도를 묻지 않았다.치명적인 결함은 해외로 진출한 금융회사가 현지에서 차입해 현지에서 대출한 오프쇼어(offshore)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기 이후에야 밝혀진 바이지만, 위기 이전의 오프쇼어 규모는 509억달러에 상당했으며 그중 75%가 단기부채였다. 1997년 9월 한국의 대외부채는 총 1706억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1040억달러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단기부채였다.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330억달러에 불과했다.체제의 실패와 IMF의 실수위기의 폭발을 재촉한 것은 통합적 규범력을 현저히 상실한 한국 정치와 관료집단이었다. 1997년 발생한 몇몇 대기업의 부도를 처리하는 과정은 정부의 기업정책이 포퓰리즘 정치로 얼마나 심하게 오염됐는지 국제시장에 그대로 보여줬다. 재경원 장관을 비롯한 책임 부서의 엘리트 관료들은 위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위기는 ‘기업의 실패, 금융의 실패, 정책의 실패, 경제외교의 실패 등 시스템 전체가 총체적으로 붕괴한’ 결과였다. ‘경제외교의 실패’란 오만한 관료들이 미국 월가 거물의 한국 정부 방문을 문전박대한 것을 말한다. 모욕을 받은 그 사람은 미국 재무장관으로 발탁됐으며 위기의 한국 경제는 그 사람의 처분에 맡겨졌다.IMF는 지나치게 과격한 금융긴축을 강요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큰 피해를 한국 경제에 안겼다. 한국에서 범한 IMF의 실수는 이후 IMF가 다른 나라의 경제에 개입할 때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남았다. IMF가 통화·금융정책을 넘어 산업·기업정책에까지, 심지어 무역정책에까지 깊이 개입한 것은 내정간섭이었다.IMF가 기업에 강요한 ‘부채율 200% 이하’란 기준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즉흥적 발상이었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로 높인 것은 은행의 기업금융을 마비시켜 불황을 필요 이상으로 심화시켰다. 강요된 부채율과 BIS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은 보유 자산을 팔아야 했으며, 살 사람은 외국인뿐이었다. 개략적인 추계에 의하면 이후 10년간 3000억달러 규모의 국내 자산이 외국인 수중으로 넘어갔다. IMF의 횡포에 대해 때마침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투항주의적 자세를 취했다. 한때 민족주의적인 대중경제론을 주창한 김대중 대통령은 영미형의 자유시장경제야말로 우리의 갈 길이라고 국민을 설득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한국 지성의 위기에 있었다.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참으로 시의적절하구나.”짧게 스쳐가는 대사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송강호가 한 대사다.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놀랍다. 그런데 마침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이라니, 이보다 멋진 타이밍이 있을까. 그래서 네티즌 사이에선 이 대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신기한 점이 또 있다. 작품엔 한국적인 장치로 가득하다.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장소와 원인, 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체들의 사소한 행동까지 그렇다. 반지하라는 한국 특유의 공간, 대만 카스텔라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에 한우를 넣는 행위의 의미.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칸 영화제에 온 각국의 사람들은 봉 감독에게 ‘기생충’이 ‘자국 이야기’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양극화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지극히 한국적인 작품으로 세계를 유유히 관통했다는 점이 경이롭다.‘기생충’이 증명해 보인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우리가 만들고 가꿔온 ‘문화의 시간’ 말이다. 이는 곧 ‘축적의 시간’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역사적 파고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과 상상력을 쌓아왔고, 남다른 길을 만들어냈다. 한국영화는 이 문화적 응집력의 표상으로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떠올랐다.한국영화가 걸어온 걸음이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다. 세계 최초의 대중영화로 평가받는 뤼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이 만들어진 것은 1895년이다. 한국 최초의 영화로 꼽히는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는 그로부터 24년 뒤인 1919년 탄생했다. 의붓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 송산이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도 일본, 중국 등에 비해 한참 늦다.그러나 더디다고 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 왔다.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상상적 자아가 투영됐기 때문이다. ≪영화란 무엇인가≫를 쓴 프랑스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은 영화를 ‘분신’이자 ‘거울을 지향하는 인간의 고대적인 꿈’이라고 분석했다. 영화는 각 개인과 사회가 꿈꾸고 욕망하는 자아를 끊임없이 투영한 결과물이라는 얘기다.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인 동시에 3·1운동 100주년인 것을 떠올려보자. 유독 힘들었던 시기지만, 우리는 영화를 만들어냈고 또 즐겼다. ‘의리적 구토’의 관람권 가격이 꽤 높은 편이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한다.근현대에 들어서도 극단의 경험을 해야 했다. 빠른 경제 성장의 기쁨부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다준 처절한 좌절감까지. 정치적 위기와 발전도 거듭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감정은 영화에 투영됐다. ‘하녀’의 김기영, ‘오발탄’의 유현목, ‘취화선’의 임권택, ‘박하사탕’의 이창동, ‘올드보이’의 박찬욱 등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과 감독의 이름만 꼽아봐도 알 수 있다. 봉 감독도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발전했다”며 “그 열린 틈을 통해 정치적인 문제, 인간적인 고뇌, 한국인의 삶과 역사가 섞여 들어갔다”고 말했다.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한국영화는 철저히 이 정의에 부합한다.지난달 소설가 한강은 100년 후 출간될 미공개 소설 원고를 노르웨이의 ‘미래도서관’에 전달했다. 미래도서관 사업은 2014년부터 100년 동안 매년 작가 한 명의 작품을 받아 2114년에 공개한다. 한강은 원고를 전달하며 말했다. “마침내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나는 100년 후의 세계를 믿어야 했다.”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문화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지난 100년간은 그 시간의 힘을 굳이 의식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젠 목격하고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K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쌓아온 우리만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앞으로 100년, 문화의 시간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될 것 같다. 더욱 나아갈 것이란 ‘믿음의 시간’이다.hkkim@hankyung.com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NCT 127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가 8일자로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4월 발매한 미니음반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이하 ‘페르소나’)는 7주 연속으로 메인차트인 ‘빌보드 200’과 ‘핫 100’ 차트에 진입했다. 2016년 데뷔한 NCT 127도 지난달 24일 발표한 미니음반 ‘엔시티 #127 위 아 슈퍼휴먼(NCT #127 WE ARE SUPERHUMAN)’으로 ‘빌보드 200’ 11위를 기록했다. ‘아티스트 100’ 6위, ‘소셜 50’ 2위도 꿰찼다. 자신들의 최고 기록인 동시에 K팝 가수로는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높은 성적이다.멀기만 했던 빌보드 차트 진입이 이젠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 노래는 물론 잘 짜여진 안무를 한몸처럼 펼쳐내는 퍼포먼스, 빠른 변신과 업데이트,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 등을 특징으로 하는 K팝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처럼 인식되면서 세계 음악시장에서 지평을 넓히고 있다.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다. 앨범 ‘페르소나’는 ‘빌보드 200’ 26위,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핫 100’ 81위에 올랐다. 앨범 발매 직후 처음 이름을 올린 뒤 계속 차트를 지키고 있다. 한국 가수로는 최장기간 동시 ‘차트인(in)’ 기록으로, 지난해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의 6주 연속 진입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메인 앨범·싱글 차트 외에도 ‘월드 앨범’ 2위, ‘톱 앨범 세일즈’ 4위에도 올랐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팝 송’ 24위, ‘빌보드 캐나디안 핫 100’ 51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티스트 100’ 2위에다 ‘소셜 50’에는 통산 129번째, 99주 연속 1위에 올라 최장 기간 연속 기록을 지켰다. 지난해 8월 공개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도 ‘빌보드 200’ 79위로 10개월째 차트인에 성공했다.2012년 7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B급 감성’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유쾌한 뮤직비디오로 주목받으며 빌보드 ‘핫 100’ 2위까지 올라갔지만, 후속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빌보드 차트에 K팝 부문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한두 명, 한두 팀에서 K팝 전반으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빌보드에 이름을 올리는 가수들이 늘어나면서 차트인도 싸이 때처럼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진다. 빌보드 최신 차트의 ‘소셜 50’ 1위는 방탄소년단, 2위는 NCT 127, 3위는 갓세븐(GOT7)이다. 6위는 세븐틴, 8위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10위는 엑소(EXO)로 10위권에 한국 가수가 6팀이나 된다.미주, 유럽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4~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월드 스타디움 투어에 나서 지난주 영국 런던 공연까지 5주 동안 54만 명의 아미(ARMY·팬클럽)를 끌어모았다. 이번 주말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아미들을 만난다.빠르게 성장 중인 NCT 127도 새 음반을 발표하기 전 미국·캐나다 11개 도시에서 12차례의 북미 투어 콘서트를 열었다. 라디오와 TV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현지 팬들과의 공감대를 넓혔다.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3주째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30일 발표된 빌보드 차트에서 블랙핑크의 미니음반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와 같은 제목의 타이틀곡은 ‘빌보드 200’ 129위, ‘핫 100’ 86위를 차지하며 3주째 차트인을 기록했다.이들뿐만 아니다. 올해 세 번째 월드투어 콘서트를 열고 있는 몬스타엑스, 아시아·북남미·유럽에서 공연을 펼치는 갓세븐을 비롯해 레드벨벳, 스트레이키즈, 뉴이스트, 러블리즈, 카드(KARD), 더보이즈, 레이디스 코드 등이 빌보드의 관심을 받으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임진모 음악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일으킨 돌풍이 K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제는 K팝이 완전히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며 “특히 영어권에서 한국어 가사로 성공 사례를 잇달아 만들어내면서 K팝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하진 한경텐아시아 기자 hahaha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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