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택시 5000대를 선발해 별도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혁신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택시 5000대를 선발해 별도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는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혁신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개인택시 5000대를 선발해 별도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견제하기 위해 타다(베이직 1000대)의 5배에 달하는 택시를 플랫폼 택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택시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경쟁을 위해 개인택시 5000대를 별도의 플랫폼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비스강화를 통해 이미 빼앗긴 유사택시영업의 수요자를 택시 쪽으로 돌려놓겠다"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하고 공공기능이 강화된 공공앱 콜택시 성공을 위해 5만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택시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경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 이사장은 "조합은 최근 불법 유사 택시영업이 논란이 되면서 우리 택시업계의 서비스 문제가 그들과 비교되고 있다"며 "서울개인택시는 택시이용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변하겠다. 우리가 택시서비스 경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타다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도 요구했다. 지난 2월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합은 이날도 타다의 불법운행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과 국토부에 대한 검찰의 유권해석 요구를 촉구했다.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 이사장은 "검찰청에 촉구한다. 타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은 즉시 타다 불법 여부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 조합은 검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에 대해서는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국 이사장은 "타다는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다. 타다는 낡은 것을 재배치한 후 신산업으로 포장했을 뿐"이라며 "타다가 합법이면 여객자동차산업은 '목초지의 비극'처럼 산업 자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결국 택시와 함께 여객 화물 물류의 기존 생태계도 교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 이사장은 "타다 설립자는 타다 반대를 외치며 돌아가신 개인택시기사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그 분의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자는 이재웅 본인이다. 타다 설립자 이재웅은 전국 택시기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가족들을 능멸했다. 우리는 이재웅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다. 즉시 사과하고 불법 타다 운행을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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