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요구에 순응할 때까지 대북제재 이행할 것" 정경두-섀너핸, 서울서 한미국방장관회담…'안보공조' 집중논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셰너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신뢰라는 단어"라고 말했다.
또 "한미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는 "한미연합사가 미국측 지휘관으로부터 한측 지휘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조건들을 충족해나가기 위해 보인 성과와 노력에도 담겨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너핸 대행이 부임 후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필요성도 강하게 거론했다.
특히 "우리 한미동맹은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해 이 최종 상태보다 못 미치는 상태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함께 상호 간의 안정에 도전을 가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해갈 것이다.
우리 전력은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순응하는 순간까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거듭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최근 한국 측의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이런 연습은 우리가 위기상황을 대비해 군사적이면서 비군사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셰너핸 대행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을 억제해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비극적인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모든 한국분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런 슬픈 시기에 함께 애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한국 측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히기도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지난 25일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선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책임감을 느낀다”며 “스스로도 리더십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과거 방송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한국당은 당파적 이익이라는 소탐에 집착하다가 한·미 관계 신뢰 위기라는 대실을 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은 한·미 관계의 현실을 폭로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어쩌다가 가장 굳건한 한·미 동맹이 일본 방문길 끄트머리의 더부살이 동맹이 됐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 균열의 우려를 알린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종합편성 채널에서 지난 1월 4일 있었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했다”며 “자당의 전 의원까지 받아보고 방송에서 떠드는 내용을 현 야당 의원이 알고 기자회견 하는 것만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강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정 전 의원도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정 전 의원은 26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받았다’는 과거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자신의 발언을 빌미 삼아 외교 기밀 누설이라는 범죄를 물타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시사 예능 방송의 성격상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방어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지금 외교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엄중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리셉션홀. 취임사를 읽는 조세영 외교부 신임 제1차관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굳은 표정은 취임사를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이날 장내 분위기는 무거웠다. 취임식의 축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교부 직원 100여 명은 긴장한 얼굴로 조 차관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외교부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외교 관료가 유출시키는 보안 사고로 한·미 외교는 살얼음판 위에 놓였다. 대일 외교는 과거사 논쟁에 발목 잡혀 있다. 미국의 ‘반(反)화웨이’ 참전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대중 관계 역시 일촉즉발 상황이다. ‘3강 외교’가 흔들리는 와중에 청와대와의 갈등설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한· 미 동맹에 악영향 우려외교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 위태롭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은 동맹으로서 양국 간 신뢰를 깨버린 사건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시선도 곱지 않다. 워싱턴DC 관가에선 한국 외교관들과의 만남을 기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보도된 다음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외교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미국 측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설명해도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중 외교는 다시 화약고가 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대로 전면적 규제 조치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중국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으로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운신의 폭이 좁다. 그나마 소통의 기회로 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제2의 사드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 관계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80분간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할 중재위원회 개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한·일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일본 측이 노골적으로 ‘외교부 패싱’을 주장한 셈이다.잇따른 기강해이 사고 논란3강 외교가 최악의 위기에 처한 데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미대사관 간부급 직원 K씨가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과거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을 청와대 근무 경험까지 있는 경력 20여 년의 베테랑 외교관이 발설했다는 점에서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외교부 내에 정권교체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등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대사를 내부 직원들의 투서를 빌미 삼아 중징계에 처하기도 했다. 삿포로 총영사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대사 중 3명이 ‘갑질’을 이유로 옷을 벗거나 벗을 위기다.조 차관이 긴급 투입된 것도 외교부의 조직 이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근 해외 공관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다. 조현 전 외교부 제1차관도 전날 이임식에서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왔다”며 “자책감이 든다”는 소회를 남겼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주요 군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 “한·미 동맹은 영원한 동맹”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핵심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핵심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한·미 군 지휘관들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부각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는 분석이 나온다.4차 남북한 정상회담-미·북 정상회담 순으로 이어지는 남·북·미 대화 재가동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성격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은 결코 한시적 동맹이 아닌,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양국의 위대한 동맹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 동맹과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그 힘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 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DMZ(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공동 발굴,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같은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이행한 것 역시 한·미 동맹이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주한미군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함께했다.‘단도 미사일?’ 논란문 대통령이 이날 오찬에서 ‘단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존재하지 않는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해 일각에선 ‘탄도미사일’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가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문 대통령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을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17일 ‘주한미군이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에도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단도 미사일’ 발언은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당초 원고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표기됐으며 영어통역도 ‘short range missile’(단거리 미사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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