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국방장관회담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후반기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IOC(작전운용능력) 평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여건을 보장하는 최초 검증"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의 협력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방부는 이번 IOC 평가를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며, 우리 한미동맹은 한층 성숙하고 강력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진화·발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한반도는 지난 70여년간 고착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을 열어갈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며 "이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부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데 전적으로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줬다"면서 "국방부는 이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지속 이행할 것이며 올해 계획된 합의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반 준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요구에 순응할 때까지 대북제재 이행할 것"정경두-섀너핸, 서울서 한미국방장관회담…'안보공조' 집중논의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셰너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신뢰라는 단어"라고 말했다.또 "한미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한미동맹의 신뢰는 "한미연합사가 미국측 지휘관으로부터 한측 지휘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조건들을 충족해나가기 위해 보인 성과와 노력에도 담겨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새너핸 대행이 부임 후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필요성도 강하게 거론했다.특히 "우리 한미동맹은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해 이 최종 상태보다 못 미치는 상태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함께 상호 간의 안정에 도전을 가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해갈 것이다.우리 전력은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에 순응하는 순간까지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거듭 강조했다.섀너핸 대행은 최근 한국 측의 '을지태극연습'에 대해 "이런 연습은 우리가 위기상황을 대비해 군사적이면서 비군사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최근 극심한 가뭄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셰너핸 대행은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을 억제해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도 재확인했다.그는 이날 "비극적인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모든 한국분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런 슬픈 시기에 함께 애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한국 측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히기도 했다.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한·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북핵 정책의 원칙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미 정부가 공식용어로 사용 중인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표현이다. 3국은 또 연합훈련을 포함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미, ‘北 발사체=단거리 미사일’ 결론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2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했다. 공동언론보도문에서 3국 국방 수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보도문에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방지·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북한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송했다는 혐의로 북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내세워 즉각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5월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는 북한의 5월 4일 도발에 사용된 무기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군은 이전까지 5월 4일 도발에 사용된 무기를 ‘단거리 발사체’라고 표현해왔다.문 대통령, 3일 섀너핸 대행 접견‘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활성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국 국방장관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미·일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2017년까지만 해도 3국은 군사·안보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하지만 올초 ‘초계기 갈등’ 등 한·일 국방당국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3국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막판에 가까스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8개월 만에 이뤄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40분간 만나 해상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 그쳤다. 일본 언론들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평가했다. 한·미 연합훈련도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올 4월까지 미사일 기동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섀너핸 장관 대행을 접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너핸 장관 대행의 최근 발언 등을 감안하면 깊은 대화가 오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일엔 “북한이 인접 지역의 동맹국들 및 미국 영토, 그리고 전진 배치된 미국의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통해 한국이 처한 군사·외교적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라는 얘기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미·일을 “역동적인 세 개의 강력한 태평양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3국 간 회의는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격)에게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핵 방어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정경두·섀너핸·이와야 등 3국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서 입장표명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오랜만에 한자리 모인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본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부분에서 여지를 두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빈틈없는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남북교류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아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라앉고, 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좌하는 등 출구가 보이지 않던 비핵화에 희망이 생겨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역시 이 같은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셰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FFVD'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야 방위상 역시 이날 북미 간의 1차 정상회담이 "많은 기대와 희망을 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3국 장관들의 평가는 연설의 내용, 표현 등에서 적쟎은 온도 차가 느껴졌다.섀너핸 대행은 북한이 이 지역의 '동맹국'(한국과 일본)과 미국 영토, 전방 배치 부대를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could credibly strike) 지점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북한이 '엄청난 위협'(extraordinary threat)이라는 표현도 동원했다.이와야 방위상 역시 이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중 있게 거론했다.그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아직 여전히 수백 개의 탄도탄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든다"고 말했다.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한미일 국방부 장관의 이날 연설 내용을 놓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평가가 상당히 다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당연히 위협은 있는 것"이라며 "섀너핸 대행의 발언은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평화 정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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