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사태·브렉시트결정 후 첫 EU 선거…EU, 권력재편 시작反EU·反난민 내세운 극우·포퓰리스트 정치세력 돌풍 예고유럽연합(EU)은 23일 영국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를 구성할 의원 751명을 선출하는 투표에 착수한다.이번 투표는 24일 아일랜드·체코(25일까지), 25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로 이어지고, 26일 일요일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머지 21개국에서 실시된다.이번에 실시되는 제9대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2015년 본격화한 유럽 난민사태 및 지난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범유럽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다.지난 60여년간 '하나 된 유럽'이라는 꿈을 키워온 EU는 두 역사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통합이냐 해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은 단순히 임기 5년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EU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거에선 28개 EU 회원국의 유권자 4억2천700만명이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투표율은 5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 1979년 처음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됐을 때 투표율은 61.8%였으나 선거를 거듭할수록 계속 낮아졌고, 직전 선거인 2014년엔 4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개표는 26일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나고 난 뒤 시작된다.이번 선거에서는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테러문제, 경제성장 및 실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특히 유럽 난민사태와 브렉시트를 거치면서 반(反)난민·반(反)EU를 내세우는 극우·포퓰리스트 정당이 꾸준히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어 이들 정당의 돌풍이 계속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또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기됐고, 브렉시트 해법을 놓고 영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유권자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도 주목된다.이번 선거는 차기 EU 지도부를 개편하는 과정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EU 정상회의'는 선거가 종료된 뒤 이틀 후인 오는 28일 모임을 갖고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 추천문제에 대해 착수한다.앞서 EU는 지난 2014년부터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EU 집행위원장 선출을 연계함으로써 EU 행정부 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효과를 가미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의 '대표 후보'가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될 전망이다.EU 집행위원장 후보 경쟁에선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 계열의 만프레드 베버 유럽의회 의원, 중도 좌파 성향 사회당 계열(S&D)의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 부위원장, 반EU·반난민을 내세우는 극우·포퓰리스트 그룹에선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등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EU 정상회의는 내달 20, 21일 예정된 정례 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집행위원장 후보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376명)의 찬성으로 선출된다.EU는 지도부를 구성할 때 지역, 정치적 이념, 초기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의 조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장 선출 결과는 향후 이어질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중앙은행(ECB)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연합뉴스
오는 23∼26일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19일(현지시간) 독일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민족주의와 극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시위는 독일 수도 베를린과 뮌헨,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 등에서 열렸다.dpa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쾰른에서만 4만5천 명이 행진을 벌였다.베를린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시위대는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유럽 통합", "조국이 아닌 연대의 유럽",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당신의 목소리, 모두를 위한 유럽"이라는 구호를 외쳤다.쾰른 집회에서는 대연정의 소수파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의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 등이 함께했다.유럽의회 선거에선 28개 EU 회원국에서 모두 4억2천700만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75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난민 문제와 기후변화, 테러문제, 경제성장 및 실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특히 유럽 난민사태와 브렉시트를 거치면서 반(反)난민·반(反)EU를 내세우는 극우성향의 포퓰리스트 정당이 꾸준히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입법과 예산 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유럽의회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EU 회원국 극우정당들은 유럽의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선거 연대를 추진해 주목된다. 난민 포용과 과도한 분담금에 불만이 있는 이들은 ‘EU 개혁’을 넘어 ‘EU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 향방에 따라 향후 유럽의 예산, 무역, 난민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 이탈리아 우파연합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서로 손잡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유럽 의회에 진출시킬 계획이다. 르펜 대표는 오는 5월23~26일 선거를 앞두고 이달 13일 유세를 시작하면서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변해버린 EU로부터 유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르펜은 “유럽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뒤 썩어가는 EU를 부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펜이 유럽의회 출마 후보로 소개한 23세의 조르당 바르델라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선 우파 동지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했다.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맡고 있는 살비니 대표도 유럽 극우파 세력을 규합해 유럽의회 발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비니는 요하임 브루드진스키 폴란드 내무장관과 함께 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의회 선거 이후에는 관료주의 정치 세력이 물러가고 유럽 가치의 르네상스가 재현될 것”이라고 했다.750석인 유럽의회 의석수는 이번에 705석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217석으로 1당,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이 186석으로 2당을 차지하고 있다. 극우정당인 자유와직접민주주의유럽은 42석, 유럽민족및자유는 37석에 불과하다.하지만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극우파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127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석의 18%에 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유럽의회 내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와 함께 입법안을 수정 및 거부할 수 있고 유럽 정책에 관해 협의·권고 등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다.극우정당이 득세하는 이유는 EU의 포용적 난민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EU 분담금이 과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2021~2027년 EU 예산이 1조2790억유로로 지난 회기보다 28% 늘어나면서 회원국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EU가 각국에 난민 포용을 주장하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도 요인으로 풀이된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