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바뀌어 분배 악화됐다던 여권…1분기 결과엔 '침묵'

5분기째 '분배 참사'

"통계 신뢰도 흔들어 놓고
책임은 지지 않아" 비판 목소리

“올해와 작년 통계 표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단순 비교하나. 통계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결과는 표본 변화 탓이고 통계청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가계동향조사 표본은 2017년 5500가구에서 작년 8000가구로 늘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단순히 표본이 늘어난다고 통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면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표본 오류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엔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질’로 이어졌다.

하지만 23일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이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과거 여당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와 작년의 통계 표본에는 변동이 없었다. 저소득층 소득 악화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다. 여당은 이날 통계 결과에 관해서는 침묵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계의 신뢰도를 흔든 데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계소득 추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년 만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는 내용을 앞세웠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이 올 1분기 5.80배로, 2015년 이후 처음 개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1분기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인 작년 동기(5.95배)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0년(5.82배) 후 가장 나쁜 수치다.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하위 20%의 소득은 2.5% 줄었다. 다만 상위 20% 소득(-2.2%)도 동반 감소한 덕분에 5분위 배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전체 가구 소득이 하향 평준화된 것인데 이를 두고 소득 배분 개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라며 “처분가능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한 것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