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정부는 지역주도 개발사업인 `생활형SOC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3년간 48조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검토기간이 두달 남짓에 그치는 등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3년간 48조 원.

"국민생활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생활형 SOC 사업`에 투입을 약속한 예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생활형 SOC 개념을 첫 도입한 후, 6개월여 준비기간을 거쳐 `생활형 SOC 3개년 계획`을 지난달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총괄하에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대부분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촉박한 사업일정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여러용도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화 사업`은 따로 추진단을 꾸릴만큼 힘을 싣고있는 분야지만,

사업규모와 추진절차 등을 안내할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전화녹취] 정부 관계자

"(복합화 예산은) 사업접수를 다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규모는 (지자체 접수를) 받아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자체는 11월, 12월부터 복합화에 대한 사업리스트를 정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문제입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가 7월까지 사업신청을, 정부가 9월말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두 세달 안에 수조 원대의 사업을 심사해야하는 셈입니다.

지자체 수요조사 단계에서 서울에서만 이미 90개가 넘는 복합화 시설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합화 사업을 선정할 인력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외부전문가 자문과 전문 컨설팅단을 꾸려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컨설팅단은 전국 50여명에 불과하고 이들 사이에서도 `생활형 SOC`에 대해 상당수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총 예산 48조 원이 투입될 생활형 SOC 3개년 계획.

사업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권 임기내 성과도출을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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