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후세에 부담을 지우는 ‘나랏빚’ 증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각각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뒤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가 돼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리재정수지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기준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36%, 일본은 233%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 탄생의 초석이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 가입을 위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60%였는데 그것을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게 40%로 정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통일비용과 연금부담이 각각 GDP의 10% 수준일 것으로 가정해 40%를 적정 채무비율로 보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4년 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언급한 것도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당시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적으로 38.2%로 집계됐다.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일본과 한국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은 빚이 많아도 자국 통화를 찍어내 갚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원화를 기축통화로 바꿔 상환해야 하는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빚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발권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게 불가능하다.국가채무비율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빠져 있어 실제 나랏빚 규모를 왜곡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0.4%(2017년 기준)까지 올라간다. 6년 만에 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24개국 가운데 여덟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으나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며 “재정 확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랏빚을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
노무현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다.그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대통령이었다.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면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이뤄져 북미 대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부시 전 대통령은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과 관련한 일정을 위해 방한하면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5분간 추도사를 낭독한다.지난 2009년 1월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5·18 39주년 기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기념사를 낭독했다. 광주시민들은 담담한 박수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로했다.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감정이 북받친 문 대통령은 10초 가까이 말을 잇지 못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달래려는 듯 잔잔하게 손뼉을 쳤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 16분여간 5·18 유족 등 참석자들은 총 22번의 박수를 보냈다.국회와 정치권에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을 촉구하는 대목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행사장에 들어설 때부터 참석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정당 대표를 비롯한 귀빈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여야 5당 대표 회동 또는 일대일 영수회담 추진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도 악수했다.문 대통령이 황 대표와 만나 인사한 것은 지난 2월 27일 황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과 황 대표는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인사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기념식을 지켜봤다.문 대통령의 옆에는 5월 항쟁 당시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군부 진압에 저항하다 희생된 고(故) 안종필 씨의 모친 이정님 여사가 앉았다.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와 기념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이 여사가 눈물을 훔치곤 했고 문 대통령은 이 여사를 위로했다. 김정숙 여사도 이따금 눈물을 훔치면서 옆에 앉아 있던 유족과 슬픔을 나눴다.5월 항쟁 때 가두방송을 했던 시민으로, 이날 기념공연의 내레이션을 맡았던 박영순 씨가 공연 후 무대에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다.박씨는 문 대통령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도 보였다.문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오른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기념식 행사가 끝나자 문 대통령은 유족들과 함께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정님 여사를 부축해 희생자 묘역으로 함께 이동했다.먼저 고 김완봉 씨 묘역에 멈춰선 문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했고, 고인의 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총에 맞았는지 모르시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후 고인 동생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고인을 기렸다.문 대통령은 고 조사천 씨 묘역을 참배하면서는 고인의 아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사진이 유명해졌다"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고 안종필 씨의 묘역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다.고인의 모친인 이정님 여사는 "종필아 미안하다. 여태까지 한을 못 풀게 했다. 어떻게 해야 네 한이 풀리겠냐"라며 통곡했고, 문 대통령은 이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고 포옹하며 위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김정숙 여사 역시 눈물을 보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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