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나선 中의 경기 부양책을 보라

박제연의 글로벌 브리핑 (32)

환율이 고공 행진을 멈추려면 강한 나라가 필요하고, 강한 나라를 믿는 국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출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엔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의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중국의 4월 소매판매가 회복되지 않은 걸 보면 부양정책이 확실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투자는 활발한데 내수 부양이 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첫째, 돈을 쓰는 게 불안하다는 것이다. 월급이 늘어도 시장이 불안하면 저축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원하는데 정작 소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자동차 소비가 부진하다. 심리적 위축도 물론 있지만 중국이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증치세를 인하했고, 그 뒤에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 중국인들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야 소비 진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사그라들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불안한 경기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용 자금은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투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자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위험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상황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적으로 국민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과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절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소비를 해도 좋다는 분위기도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원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멈추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아닌 세금 인하, 금리 인하 등의 완화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