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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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작년에는 대전시(최우수), 세종시·충남(우수) 등 20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건축행정 추진사례`의 특별부문으로 평가합니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등을 확인합니다.
특별부문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성공사례 등을 평가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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