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18일 이전 징계 불발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파행에 심의 공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또다시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며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당들이 절차·법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는 윤리특위가 공전하는 데 대해 간사들이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

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