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도 내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했다.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줬다.

도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의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긴급복지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달 30일 현재 총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징수했다.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은 결손 처리했다. 또,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였다.

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