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이후 관세카드로 대중압박…"中, 졸린 바이든 당선 꿈꾼다" 견제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중국이 합의를 깨고 다시 협상하려고 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관세' 카드를 거듭 거론하며 대중 압박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억하라. 그들(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파기했으며 다시 협상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 구매자들은 미국 내에서 구하거나(이상적인 상황), 아니면 비관세 국가들로부터 사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이상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부들(농업)에게 쓰지 않을지 모를 돈을 지출할 것"이라며 "그 식량을 전 세계 나라들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매우 좋다!"라고 밝혔다.그는 이 금액이 전체 관세 수입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가 확보하게 될 1천억 달러가 넘는 관세로 우리의 훌륭한 농부들로부터 중국이 사들인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 인도적 지원의 형태로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들에 보낼 것이다.이제 굶주린 나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관세수입으로 농산물을 사들여 해외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미중 무역협상이 지난 10일 일단 '노딜'로 끝난 데 대한 책임을 '중국의 합의 번복'으로 돌리면서 관세 지렛대가 있는 한 미국으로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트위터 글을 통해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2020년 차기 대선 무렵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 두 번째 임기에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중 간의) 합의는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 차기 대선의 민주당 선두 주자로 부상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하며 대중 압박을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은 졸린 조 바이든 또는 다른 이들 중 누군가가 2020년에 당선되기를 꿈꾸고 있다.그들은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썼다.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려 한다고 평가하고 그런 중국이 원하는 것이 바이든이나 다른 대선주자들의 당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쪽을 모두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중국이 무역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시도한 이유는 조 바이든이나 매우 약한 민주당원 중의 한 명과 협상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연간 5천억 달러)에 계속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진심 어린 희망 때문"이라고 중국과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결부한 바 있다.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일 유세에서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버릴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그들은 체제 내의 부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그들은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여줬다.미국은 무역협상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날 언급, G20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적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지가 주목된다./연합뉴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이 보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 있는 것이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진행중이던 10일 0시1분(동부시간 기준)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을 공언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실제 보복에 나서면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진다.미국은 이미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워싱턴 협상이 ‘노딜’로 끝난 10일 오후 “대통령이 약 3000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며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경고다. 이렇게되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붙게 된다.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다음달 중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 향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6월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번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선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식재산권·사이버 침해,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非)관세 장벽 등을 해결과제로 나열하면서 “매우 강력한 이행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역 합의를 명문화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中, 라이트하이저·므누신 베이징 초청美추가관세에 中보복조치 예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다.추가적인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전했다.이는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서밋'(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중국의 합의사항 입법화 여부가 최종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일부 약속을 어긴 탓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인 무역관행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난제는 합의사항을 중국의 입법화로 명문화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어떤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커들로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및 사이버 침해 ▲기술이전 강요 ▲관세·비(非)관세 장벽 등을 해결과제로 나열하면서 "매우 강력한 이행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미국은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역 합의의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무역협상이 막판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중국의 보복 조치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커들로 위원장은 "(관세부과로) 미국과 중국 양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당장 중국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대중(對中) 관세를 통해 미국이 막대한 금액을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는 어긋난다고 CNBC방송은 지적했다.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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