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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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은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가 감소하고 임금격차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 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하고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내년 임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격차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칫 더 인상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는 지난 3월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04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2천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원인 중 하나가 공공일자리 분야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만 11만명 이상,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도 3만2천명이 증가하며 전체 증가 인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 없는 공익위원 구성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이 나쁘지 않다는 장관의 판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최저임금은 예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가 감소하고 임금격차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 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하고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내년 임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격차가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칫 더 인상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는 지난 3월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04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1만2천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원인 중 하나가 공공일자리 분야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만 11만명 이상, 공공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도 3만2천명이 증가하며 전체 증가 인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 없는 공익위원 구성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이 나쁘지 않다는 장관의 판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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