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해야…인사참사 아냐" 창과 방패 함께 든 문 대통령

사진='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강공에 나섰다. 반면 정부의 인사실패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출연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셀프 개혁 기회를 놓쳤다"면서 한층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공개 반발한 데 대해서도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조 수석에게는 정치를 권유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개혁 법제화에 집중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 검증 라인인 조 수석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나아가 참사라고 하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명된 장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해 왔다면 대통령이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도 좋은 평이 많다.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실패라고 부른 부분은 청와대도 검증에 있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그 점은 인정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식으로 청문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한 뒤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적으로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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