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교착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라는 '도발성' 행동에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발사체여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북미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의도된 '저강도' 도발에 휘말려 상황이 악화하고 1년 넘게 지속한 북미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 ABC뉴스, CBS뉴스의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미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정확한 분석을 위한 미 당국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ICBM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쏜 발사체를 '그것들'(they)이라고 지칭했을 뿐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한번 봐야겠다"면서도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은 이번 발사와 모라토리엄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 당시에도 시험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한 행동이 방해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며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하길 원한다"고 대화의 손길도 재차 내밀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비핵화 합의 의지를 되새긴 것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제재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풀이했으나,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전략은 '불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사로 인해 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패스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제재는 바뀌지 않았다.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그것이 아마 오늘 김 위원장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공조 강화 흐름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난 직후에 이뤄졌다"며 "우리는 여전히 적절한 반응을 평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또 "김 위원장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핵화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볼 것"이라며 비핵화 이행 및 검증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비핵화 노력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대목이다.
지난 2월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정체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양측간 신뢰를 채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영양실조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 제재 틀에서도 열려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합의 낙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 역시 우리가 이(비핵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 금요일(3일)에 북한 인구의 50%가 심각한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며 북한 기근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만약 핵무기들이 사라지면 북한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미국은 기근 대응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제재를 해제할 어떤 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당신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제재는 북한 주민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모라토리엄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저강도 도발에 나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스뉴스 인터뷰…"중·장거리, ICBM 아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그들과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의 시사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데이터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발표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면서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하지만 더 큰 맥락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그것이 먼 길이고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나는 북한에 우리의 협상 손길을 뻗었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하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최소 70㎞, 최대 200㎞까지 비행했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낼 기회가 아직 있다”고 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자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게 뭐냐’는 질문에 “우선 어떤 (영토나 영해 같은)국경을 넘지 않았다”며 “그것은 북한 동해 상에 떨어졌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단거리이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다”고 했다. 더 정확한 설명은 향후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추가 분석을 통해 미 국방부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 “협상을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낼 기회가 아직 있다고 믿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까지 그 말을 반복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일어난 (북한의)이 행동이 (비핵화 협상에)방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 대화를 지속하길 원한다”고 말했다.다만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부과한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여전히 제자리 있고 김 위원장에게 압력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직후 이뤄졌다를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제재완화를 얻어내지 못하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며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며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더 큰 맥락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수준의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밤 트윗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딜(거래)은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 북한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협상 틀 안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해석된다.하지만 북한이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한게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미국의 대응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고 했지만 다른 종류의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까지 배제한건 아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본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고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자유한국당은 5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또 한 번 입증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만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이어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라면 전투태세도 불사하겠다는데 문재인 정권만 허황한 망상에 빠져있다"며 "북한은 두 눈 부릅뜨고 생존을 외치는데 문재인 정권만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며 헛된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의 대비태세가 아닌 양쪽 눈을 애써 감고 있는 형국이니 국민의 간담만 서늘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