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낼 기회가 아직 있다”고 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자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뉴스 ‘디스위크’에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게 뭐냐’는 질문에 “우선 어떤 (영토나 영해 같은)국경을 넘지 않았다”며 “그것은 북한 동해 상에 떨어졌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단거리이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다”고 했다. 더 정확한 설명은 향후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추가 분석을 통해 미 국방부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 “협상을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낼 기회가 아직 있다고 믿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까지 그 말을 반복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일어난 (북한의)이 행동이 (비핵화 협상에)방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 대화를 지속하길 원한다”고 말했다.다만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부과한 국제적인 대북제재는 여전히 제자리 있고 김 위원장에게 압력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직후 이뤄졌다를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제재완화를 얻어내지 못하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북한 발사체에 대해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며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다”며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더 큰 맥락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수준의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밤 트윗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발생할 수 있지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알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중단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딜(거래)은 이뤄질 것”이라고 썼다. 북한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협상 틀 안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해석된다.하지만 북한이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한게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미국의 대응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고 했지만 다른 종류의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까지 배제한건 아니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본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안보리, 탄도미사일 등 도발 전면 금지…정부는 사실상 '판단 유보''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명시 남북선언 위반 소지도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공개된 사진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미사일로 결론이 나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북한의 이번 발사 행위를 놓고 당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조치와 그로 인한 추가 정세 악화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당장의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과거에도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지만,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1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같은 달 18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북한이 약 한 달 뒤인 2016년 4월 23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같은 해 5월 22일과 9월 5일 중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을 때도 안보리는 비난 성명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이를 두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내포하는 위협 수준이 기존 평화 질서를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안보리 자체 판단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한 것도 북미협상 교착국면에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다.북한이 공개한 무기의 사정권과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은 물론, 9·19 군사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북한의 이번 '도발'이 직접 남측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공개된 300㎜ 신형 방사포 등이 남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전날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간 군사협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축소 실시된 한미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재반박한다면 남북 간 소모적인 감정싸움만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실제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장면을 공개한 5일에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훈련 등을 거듭 비난하며 "북남합의와 6·12조미(북미)공동성명을 위반하는 노골적인 배신행위"라도 주장했다./연합뉴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군 당국이 당초 이를 미사일이라 표현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한 게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 아니냐고 자유한국당이 강력 비판했다. 당 논평에서는 아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대해 “만약 군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황 대표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무력도발은 명백하게 바로 우리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가짜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향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이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이와 별도로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군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지 않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애써 수위를 낮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고 꼬집었다.그는 “판문점 선언 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이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외신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또 한 번 ‘김정은 대변인’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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