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수위 높이는 법무부…'품성' 언급에 검사들 '격앙'

문무일 총장 귀국 앞두고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 주문
검찰 "지금까지 입 막아놓고 '경거망동' 취급…경찰 품격 먼저 따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 등으로 불협화음을 겪어온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세 문장짜리 입장문을 보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안전부와 합의한 내용이 담긴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 담겼다.

법무부는 마지막에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해외 순방 중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국일을 하루 앞두고 검찰 조직에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주문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 귀국 이후 검찰 조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그 수위를 조절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 문 총장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검찰의 대응에 따라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경고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문 총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만 해도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였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조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조직 이기주의'를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에 대한 언급도 했다.

검찰에서는 그동안 수사권조정 논의 과정에 검찰을 사실상 배제하다시피 한 정부가 이번엔 '품성'까지 거론하며 수위 조절을 요구하자 불쾌하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겸손하고 진지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반영할 때가 되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는 "품격을 따지려면 경찰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며 SNS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찰 고위급들을 먼저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정당하게 논의에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마저 인성이 부족해 흥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라고 반응했다.

지방검찰청의 차장급 간부는 "검찰이 기득권의 화신으로 몰리고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비판만 받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젊은 검사들마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입장문에 관해 묻자 "무슨 뜻인지 법무부에 물어보고 알려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논의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애초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검찰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