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추가 개방 조치를 내놨다. 막바지 단계에 이른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새로운 양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신화통신, 인민일보, 경제일보 등 관영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44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 금융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12개의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은 이르면 오는 10일 타결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中, 금융시장 문 활짝 연다
중국 정부는 우선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상업은행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이 중국 현지 은행에 투자할 때는 단일 지분 20%, 합산 지분 25%로 한도 제한을 받아왔다. 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법인이나 분행(지점을 총괄하는 본부)을 설립할 때 요구했던 각각 100억달러(약 11조6400억원), 200억달러의 총자산 조건도 없어진다.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 신탁회사에 투자할 때 10억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해외 금융회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국 보험중개 회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30년 이상의 경영 경력이 있고, 총자산도 2억달러 이상 갖춰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된다.
중국과 외국자본 합작은행의 중국 측 지분 제한도 완화하고, 중국 측 주요 주주가 반드시 금융회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거래 업무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승인 절차도 없어진다.
궈 위원장은 “이번 추가 개방 조치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업의 경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국의 명백한 양보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등의 외국 자본 소유 지분 제한을 51%로 확대하고 2021년 하반기에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미국 CNBC방송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이 이르면 10일 타결돼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 협상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차 고위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8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7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중은 대부분 쟁점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관세 폐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양측은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즉각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500억달러어치의 다른 중국산 제품에 매긴 25% 관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베이징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운동회 모습이다. 아이들이 열마다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 바가지를 머리 위에 올리고 몸을 흔들고 있다. 학부모들이 뒤에서 아이들 동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다.중국의 어린이날은 한국과 달리 6월 1일이다. 국제 아동절 기준에 따른 것이다. 법정공휴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2015년 폐지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엔 부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족이 총출동한다.아이가 운동회, 학예회 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가족 앞에서 선보이는 것은 잊기 힘든 소중한 추억이다. 한국에서도 오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이다.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과 추억을 쌓아가기에 좋은 시기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미중 무역협상 중 '은행 지분 제한 폐지' 등 발표중국이 44조원 규모의 금융시장을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에 추가 개방하기 위해 은행 지분 제한 폐지 등 12가지 조치를 곧 실행하기로 했다.미중 무역협상 중에 나온 이런 조치는 미국에 양보해 무역전쟁을 끝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2일 신화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은 전날 웹사이트에서 정부가 은행과 보험 부문에서 조만간 12가지 추가개방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당국은 은행의 소유 지분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외국 기업이 중국 은행을 전면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외국 기업의 규모 제한도 없어진다.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개설하려면 최소 2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 등이 폐지된다.외국 보험중개회사에 요구하던 30년 이상의 경영 경력과 총자산 2억달러의 조건도 폐지된다.해외 보험회사도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이런 조치는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과반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지 몇달 만에 나온 것이다.궈 주석은 이번 조치가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궈 주석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날은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었다.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은보감회가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무역협상이 촉매제로 작용한 것 같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그는 "이번 조치들은 모두 무역협상에서 논의된 것 같다.무역협상 타결 전에 조치가 발표된 것은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애널리스트 닉 마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무역협상의 압력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면서도 "중국을 글로벌 금융시장과 더 잘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중국은 금융시장 자유화 속도를 높이고 외국에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캐피털증권의 랴오천카이는 "중국은 외국 기업에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인구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상한 인구 감소 시기보다 6년이나 빠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 데이터 분석업체 컴플리트 인텔리전스와 홍콩 인구 통계 조사업체 글로벌 데모그래픽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23년에 14억1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인구 정점 시기인 2029년보다 6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29년 14억4000만 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인구는 13억86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글로벌 데모그래픽스는 구체적으로 2028년에는 중국 인구가 13억8400만명으로 감소하고 2038년엔 13억24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니 내시 컴플리트 인텔리전스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너무 늦게 폐지한 나머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오다 2015년 없앴습니다. 이후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출생률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요.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에 그쳐 전년보다 약 200만 명 감소해 196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생률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보고서는 15~49세 가임기 여성 수 감소를 출생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2018년부터 2033년까지 5600만 명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다시 유아 인구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4세 이하 유아 인구가 2017년 84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2.8% 감소해 2033년엔 574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9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2028년까지 2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난감, 의류, 유제품, 교육 등 관련 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인구 전문가인 리처드 잭슨은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 감소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빈약한 복지제도 등은 중국의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요우화 중국 난징대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내 연구를 포함해 여러 국제 연구기관이 중국 인구가 2025년쯤 증가를 멈추고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며 “인구 측면에서 볼 때 2025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가 큰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