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사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동차를 탄 채로 현금 인출·환전을 마치는 등의 이색 금융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대거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제도는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9건에 이어 이날 9건을 더 승인했다.
이날 지정된 사업 중엔 모바일 대출 관련 서비스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핀다는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는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다음달 출시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여러 금융사의 개인별 최저 확정금리를 보여주는 기능을 다음달 내놓는다.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에서 조건 비교는 물론 금융사와 금리 협상까지 벌일 수 있는 대출 서비스를 오는 9월 선보인다. 핀셋은 개인별 신용·부채 정보를 통합 분석해 대출 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주)핀테크는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담보대출 한도·금리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이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드라이브 스루 환전·현금 인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은행 창구 대신 공항 근처 주차장이나 식당 등에 차를 몰고 가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코스콤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주식 거래, 카사코리아의 부동산유동화증권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 신청이 접수된 105건 중 나머지 86건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바꿀 때 일일이 다시 신청해야 했던 통신비·공과금 자동납부를 한번에 옮길 수 있게 된다. 휴면계좌에서 잠자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은행에 이어 2금융권과 증권사에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이런 내용의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1금융권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계좌이동(자동납부 갈아타기) 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신용카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변경·해지하는 기능은 올해 말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저축은행·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2금융권 내에서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에도 적용된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7조원에 달하는 숨은 예금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제2금융권에서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변경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 서비스도 개시한다.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결제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도입 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제2금융권, 10월부터는 증권사에서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다. 50만원 이하의 소액·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 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가 오는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으로 전면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이 늘고, 업권·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카드이동 서비스'도 올 하반기 도입될 계획이다. 이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합 플랫폼 '페이인포'에서 국민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말 조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해지·변경 서비스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대출영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기치로 내걸었던 금융당국은 심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끝 모를 암초에 두 은행의 수심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이달 중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결과를 토대로 대주주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심산이다.카카오는 지난달 3일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기존 18%에서 34%까지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함이다. 관건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애초 업계는 김범수 의장의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공시 누락)에 대한 1억원 벌금형 약식기소건은 대주주 대상 법인이 아니기에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주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먼저 법제처에 판단을 맡겼다. 법제처가 김 의장의 위법 내용을 카카오의 위법과 다르다 본다면 금융위는 막힘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제처가 김 의장의 위법을 카카오의 위법으로 본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 김 의장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명확하지 않다"며 "법제처 의견과 추후 처벌 수위를 고려해 대주주 심사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인터넷은행법은 '금융위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둬 진입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위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법령해석에 통상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앞서 금융위는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 조치를 내렸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은행법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단 사유로 들었다. KT는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KT의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달로 연기했지만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길도 막혔다.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상품 6개 가운데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등 3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회사 측은 대출 중단이 상품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부족한 자본을 대출 중단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케이뱅크는 주주들과 협의해 우선 4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KT도 참여가 가능하다. 은행업계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혁신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규제가 두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케이뱅크가 예비사업 인가를 받은 후에 은행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상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의 위기를 초래한 셈인데 지금은 두 손 놓고 위기를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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