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 940억원…지진 피해 포항에는 1천131억원산업·고용위기 지역에 1천406억원…SOC투자·소상공인 지원도 확대정부가 강원산불이나 포항지진 등 재난 피해를 수습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돈을 추가로 쓴다.강원산불 진화의 숨은 주역인 특수진화대 인력을 보강하고, 강풍에 맞서 진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특수 헬기를 배치한다.지진 피해를 본 포항에는 국도·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제2의 강원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원을 투입한다.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한다.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화마와 악전고투하는 소방대원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노상에서 쉬는 일을 막기 위한 급식 차량(2대)과 회복지원 차량(6대)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강원산불이 야간에 강풍을 타고 확산한 만큼, 이런 환경에서도 진화작업을 벌일 수 있는 헬기 1대를 산림청에 배치한다.소방대원 개인을 위해 진화 장비와 방염 안전 장비도 보강하거나 새로 지급한다.정부는 이달 말 강원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추경안에 담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1천131억원이 투입된다.525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한다.260억원을 투자해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위해 121억원을, 지진·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각각 쓴다.50억원을 투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1천개를 만들고, 특별재생사업(마중물 사업) 국고 보조율을 70%에서 80%로 올린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는 1천406억원이 투입된다.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위기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14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한시 공공 일자리 1만2천개를 1천11억원을 들여 만든다.지역 곳곳의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1천490억원), 항만(1천51억원), 어항(211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긴다.정부는 지은 지 오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 SOC 개·보수도 올해 미리 하기로 했다.시설별 예산은 도로 1천208억원, 철도 1천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 500억원 등이다.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승강기나 배관 등 노후화한 시설물 개선에도 200억원을 더 투입한다.고시원과 같은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 안전을 위한 신규 예산도 추경안에 담겼다.정부는 산업·기업은행에 600억원 규모로 출자를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설비투자에 2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정부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담았다.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자금을 확충하는 데 2천억원을 더 투입한다.소상공인 창업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3개소 확대한다.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확충을 위해서는 76억원을 더 쓴다./연합뉴스
경유차 폐차·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저소득층에 마스크 보급정부가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시에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기로 했다.중소형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고 가정에는 저(低)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미세먼지 7천t 저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약 400만대에 달하는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일회용 마스크 가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복지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준비했다.24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 제출한 2019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는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송·산업·생활 분야별로 배출 단계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지원책이다.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대당 평균 16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도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25만대 더 늘린다.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대당 평균 296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1만5천대에서 9만5천대로 확대한다.지게차 등 일반 경유 승용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을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종전 45%에서 60%로 올려 1천650만원을 지급한다.지자체 부담을 감안하면 건설기계 소유주의 자부담은 사라지게 됐다.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율을 60%까지 늘려 대당 1천10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주 부담을 없앴다.대상 물량은 1천395대에서 5천대로 늘었다.선박이 항만 정박 시 공회전하면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24개 선석에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수송 관련 저감 대책이 대폭 강화된 것에 대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가운데서는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천997곳으로 대폭 늘렸다.지원금액은 평균 1억1천만원이다.일반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60%로 올렸다.이번에 인상된 국고 보조율은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내놨다.먼저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0매를 전달한다.옥외근로자의 경우에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서울의 경우 30%, 지방은 50%만 국비로 부담한다.차액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또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노후임대주택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를 설치한다.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를 둔다.미세먼지 감시·측정망도 보다 촘촘하게 짜기로 했다.중소형 공장 굴뚝에 TMS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신설했다.전국 194곳에 평균 1억6천만원을 들여 설치를 지원한다.현재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에 설치한 도서 지역 국가 배경농도측정망을 서해안 8개 도서에 추가 설치한다.선박과 항만에도 총 55개소를 설치한다.이외에도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감시장비를 늘리고 분광학적 원격 감시장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 산후조리원에는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정부가 24일 내놓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규모는 작아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사업이 여럿 담겼다.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경찰버스 공회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차 시 전기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통상 경찰버스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도심 곳곳에 시동을 켜둔 채로 정차해있다.전경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히터나 에어컨을 켜두려고 공회전을 하는 것이다.경찰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나 수소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경찰청 소속 버스 가운데 212대를 무(無)시동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장치 설치를 위해 버스 한 대당 600만원이 소요되며, 총예산 12억7천만원이 반영됐다.스마트 선박 개발에도 시동을 걸었다.선박이 항만에 정박하면 연료 대신 전기로 가동되도록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지원하는 데 이어 전기자동차처럼 동력원이 전기인 선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스마트 선박 개발과 실증사업의 예산 규모는 25억원이다.국민안전을 위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2009년 7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중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다.이에 따른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71억원을 배정한 것이다.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미세먼지 마스크는 대부분 일회용이라는 점에 착안해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9만명, 차상위계층 42만명, 복지시설 거주자 23명, 옥외근로자 19만명이다.보급 개수는 1인당 30매, 1개당 단가는 1천원이다.대상자가 많은 만큼 사업예산 규모는 380억원으로 책정됐다.또 복지시설 6천707곳, 국립학교 865곳, 전통시장 1천475곳 등에 공기청정기 1만6천대를 보급한다.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 4천37대를 설치한다.중소기업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자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역점 사업이다.일자리 사업으로는 중장년층을 겨냥한 예비창업패키지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새로 등장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만 창업 준비자금 1억원과 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왔다.이번에는 40∼50대에게도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만들고 500팀을 뽑아 평균 6천3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사업 규모는 318억원이다.대기업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한다.채용 시 매달 220만원씩 넉 달간 지원하는 방식이다.대상자는 360명, 사업예산은 31억원이다.이외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제작 인프라 조성에 425억원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500억원을 출자해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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