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취임후 첫 방문 기관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해달라"
박 장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의 상생 등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첫 번째), 한성숙 네이버 대표(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취임 후 유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났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 기본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청년 소상공인 등 1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 장관이 취임 후 협회나 단체와 만난 건 소상공인연합회가 처음이다. 그는 “온라인 유통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2년 새 30%가량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소상공인 사장들이 장시간 근로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저소득 청년들도 고통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더 많이 대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문화된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이 다시 명문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임금 관련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춘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본래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 업종 위주로 심사와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청 단체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회원 비율을 현재 30%보다 높이는 식으로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돼 지원책을 독식하지 않도록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다.

청년 소상공인들도 요구사항을 내놨다. 쥬얼리 브랜드인 브랜뉴컴퍼니를 운영하는 김지원 사장은 “모태펀드 자금을 받은 벤처캐피털 투자가 바이오 같은 특정 업종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초기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