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해도 고용지표는 악화…"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의 재정수지(1~2월)마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도 복지나 단기 일자리 등에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탓이다. 고용지표는 여전히 나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 늘고, 30대 40대는 각각 8만2000명, 16만8000명 줄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는 세금으로 단기성 노인 일자리를 늘린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치보다 내용이 더 좋지 않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늘어나야 서비스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9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