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공기업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 악화는 결국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338개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제외)는 33만2188명에 달했다. 2016년 30만467명에서 2년 새 3만 명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공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만50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공기업 정원이 늘면서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예산은 2017년 3841억원에서 올해 4654억원으로 2년 새 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네트웍스(28.4%) 중소기업진흥공단(26.4%) 한국수자원공사(17.7%) 한국도로공사(17.6%) 등 다른 공기업도 인건비 예산을 급격하게 늘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3년 18조8766억원에서 2017년 24조3304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만 하면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공기업이 인력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부문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늘리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있어 되레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지 모른다”며 “당장 고용통계는 개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직무급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12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직무급제를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도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불이익(페널티)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 공공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노조 눈치를 보느라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무급제란 호봉제와 달리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게 했고, 공공기관 평가 시 미도입 기관은 감점을 줘 공공노조의 반발을 샀다.현 정부는 출범 1개월 만인 2017년 6월 성과연봉제를 호봉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호봉제로 돌아갔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이 후퇴했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성과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직무급제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 이후로 발표를 늦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철밥통' 깬다며 추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내년 총선 앞두고 '무산'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019년 상반기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은 현재로선 빈말이 될 공산이 크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임금체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직무급제 매뉴얼 제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핑퐁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이 노조 반발을 무릅쓰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졌다.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잇따라 폐기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 노동정책 가운데 그나마 친(親)시장적이라 평가받은 직무급제 도입마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우리 업무 아니다” 손 놓은 부처들직무급제는 독일 영국 등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국내 대부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호봉제는 공채로 같은 연도에 입사했다면 하는 일에 상관없이 임금이 같다. 직무급제는 하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 테이블을 따로 마련하는 식이다. 비슷한 업무를 하면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그해 11월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하겠다고도 했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공공기관 등에 적용할 직무급제 매뉴얼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보다 더 나쁜 개악”이라며 반발하자 일정이 계속 밀렸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야 직무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하지만 정부가 토론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공부문 노조는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직무급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정부에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결국 당정은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에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부처들은 직무급제 매뉴얼 작성 작업을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제 매뉴얼 작성은 고용부 담당”이라고 했고,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했다.잇따라 좌초되는 노동개혁친노동을 표방한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노동개혁안을 잇따라 폐기했다. 고용부가 2017년 9월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양대지침이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훈련·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해고(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성노조로 인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노동개혁 중 하나였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동정책은 경제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왔다. 정부는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노동계 반발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장외에서 투쟁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직무급제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식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 등과 구분된다.이태훈/백승현/김우섭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도입한 지 3년 만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와 운영 중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연내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고 그 감액분을 청년 채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직원 정년이 2016년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인건비로 2016년에만 4400여 명이 신규 채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금피크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 요구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명예퇴직 시행이다. 깎인 월급을 받고 직장을 더 다니는 대신 ‘퇴직금+α’(명퇴금)를 받고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 반대급부로 신규 채용한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분류하지 말고 ‘일반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만큼 인건비를 더 달라는 것이다. 두 가지 요구 모두 혈세가 더 들어간다.기재부는 우선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 중 일부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가 상당한 만큼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매년 수천억~수조원의 수익을 내오던 공기업들이 작년에 대거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정원 확대 등으로 고비용 구조로 바뀐 데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의 총대를 메면서 이익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국내 16개 시장형 공기업은 작년 1조1125억원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만 해도 이들 공기업 순이익은 총 10조 9078억원에 달했다. 2년간 순이익이 12조 203억원 급감한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을 넘으면서 자체 수입이 전체의 85% 이상인 곳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16개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곳은 작년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2017년 흑자에서 지난해 손실로 전환한 곳은 6곳이었다. 지난해 조금이나마 이익이 늘어난 곳은 한국가스공사 등 4곳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전 대체 연료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다.독점적 시장 지배권을 가진 공기업들이 대거 적자를 낸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포퓰리즘 정책 △전문성 없는 ‘낙하산’ 경영진 △친(親)노조 정책 △늘어난 준(準)조세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준시장형 공기업 순이익도 줄줄이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작년 순이익은 1178억원으로 2년 전보다 12.8% 줄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직격탄이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면 적기 투자를 할 수 없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脫원전·정규직화 섣부른 '정책실험'…곳간 거덜나는 공기업2년 만에 순익 급감 왜?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실적이 2년 만에 갑자기 악화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란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게 저비용 원자력발전소를 ‘안전정비’ 명목으로 장기간 멈추거나 조기 폐쇄하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크게 늘린 탈(脫)원전 정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불러오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 경영 행태도 실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수익만 추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업을 동원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1) 정책 과속 부작용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무구조가 가장 빠르게 나빠진 곳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전기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이다. 작년 순손실이 1조1508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2년 전만 해도 7조148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한 해 수천억원씩 이익을 내던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전 대신 비용 부담이 큰 LNG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크게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 통계에 따르면 작년 LNG의 평균 구입단가는 ㎾h당 122.45원, 재생에너지는 168.64원으로 원자력발전(62.05원) 대비 2~3배 비쌌다.(2) 정규직화 등 고비용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5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본사 또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인력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를 압박하기 위해 천막 농성 중이다.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작년 39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좌불안석이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750명인데 계약직 2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비용만 매년 50억원가량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회사 측 계산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기업에 최대 현안이다. 단기간 경직성 비용(인건비) 부담이 급증해서다.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입 직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뽑기로 했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공기업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기업 인건비는 급증세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2017년 4165억원에서 올해 4902억원으로 2년 새 17.7%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 인건비 예산도 같은 기간 14.4% 늘었다.(3) 전문성 없는 낙하산현 정권에서 유독 낙하산 인사가 많았던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임채정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혀 없다. 경찰 출신인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출신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작년 말 태양광발전 사익 추구 논란 끝에 사임했지만 후임인 김인식 사장 역시 여당 캠프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다. 상임감사나 사외이사 등 잘 드러나지 않는 ‘비전문 낙하산’은 훨씬 많다. 최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민주당 태백시의회 의장 출신이 선임된 건 작은 사례다.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434명의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뤄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임원이 부임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종종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새 대표가 모든 악재를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에 나선 뒤 이듬해 실적을 좋게 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했다.(4) 포퓰리즘과 친(親)노조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정부로선 ‘양날의 칼’이다. 당장은 국민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공기업 실적 악화가 누적되면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추석 이후 명절 기간(3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5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보고 있다.과거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일궈냈던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폐기됐다. 한 공기업 직원은 “반기는 직원도 있지만, 성과 평가가 없어진 데다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열심히 일할 요인이 있겠느냐”고 자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공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과 경쟁을 기대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여당 당직자 출신인 한 금융공기업 임원은 부임 직후 성과급 지급 방식을 ‘평등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 회사 직원은 “이전만 해도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부서끼리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며 “더 많은 성과 보상을 바랐던 채권딜러 등 전문직은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5) 압박 심해진 ‘사회공헌세(稅)’한국서부발전 등 발전사들은 적자가 예상됐던 작년에도 어김없이 농어촌상생기금을 냈다.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생기금은 발전사별로 50억~70억원이다.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발전 공기업들이 중심이 돼 2026년까지 총 1조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통합·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공기업 평가 때 이 지표의 배점이 종전 19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회공헌세’를 우선해야 하는 분위기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