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예타 개편안 '환영'…"사업 급물살 전망"

경제성 의문에 답보 대전의료원 설립 등 통과 기대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부문 비중을 늘리고 경제성 비중을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대전의료원 설립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동쪽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예타 개편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인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시설 대전의료원(2025년 11월 개원 목표)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대 시 예산담당관은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시에서 의료시설을 추가 설립하려면 환자 수요에 한계가 있어 경제성 평가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경제성 평가 비중이 5%포인트 줄게 돼 예타에서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등 예타를 앞둔 충남도는 예타 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섣부른 기대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승철 도 국비전략팀 주무관은 "구체적으로 예타 통과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현재로서는 분석하거나 산출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역시 완화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양완식 세종시 예산담당관은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며 "낙후도 관련 가점과 감점이 없어지면 광역시 단위인 우리 세종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