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을 일으킨 지열발전소사업이 지진 발생 시 대응 매뉴얼부터 사전 조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15일 포항 지열발전소 부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났을 때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부에 한 장짜리 현황 보고를 했다. 내용은 ‘(사업 주관기관이) 지진 발생 즉시 평가원 담당자에게 현황 보고’ ‘추가 지진 위험으로 수리자극 중단 및 배수 시작’ ‘추후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예정’ 등 세 줄이 다였다. 첨부한 별도 문서가 있었지만 시간별로 작업량을 얼마 줄였다는 경과조치에 불과했다. 양만재 포항지진정부조사단 자문위원은 “규모 3.0 이상 지진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중간 규모 지진으로 분류된다”며 “이 정도면 왜 지진이 발생했는지, 더 큰 지진으로 번질 위험은 없는지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했는데 보고서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 예방 조치가 부실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매뉴얼에 있었다. 사업단은 ‘미소진동 관리 신호등 체계’라는 지진 발생 시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했다.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진동 관리 신호등 체계를 보면 규모 2.5 이상 지진 때 조치사항은 ‘물 주입압력 감소, 물 주입유량 배수, 정부에 보고’가 전부다. 지진 원인 조사 등의 내용은 없다. 매뉴얼대로면 아무리 큰 지진이 발생해도 작업을 잠시 멈췄다가 아무 때나 재개하면 그만이다.사업단은 사업 과정에서 매뉴얼을 임의로 완화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작성한 매뉴얼에선 작은 지진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016년 12월 삭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뉴얼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사업 착수 전 조사도 부실했다. 사업단은 발전소 부지 아래 지진 원인인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질학계에 따르면 땅속 5㎞ 정도 아래에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려면 ‘3차원 탄성파 탐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3차원 탄성파 조사는 예산 부족, 주민 반대 우려 등의 이유로 배제됐고 사업단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전자파 조사만 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기구가 발족한다.22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11·15포항지진정부정밀조사에 결과에 따른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회의에는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시의정회를 비롯한 포항에서 활동해 온 40여개 단체 관계자가 참가한다.회의 참석자들은 회장과 사무국장을 뽑은 뒤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범시민기구는 지열발전소 건설에 책임이 있는 정부나 발전소 주관 기관을 상대로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대표 발의한 '11·15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연합뉴스
도시 이미지 손상·인구 유출 등 간접피해 돈으로 환산 못 해진앙 흥해읍 상권 썰렁 '직격탄'…시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정면 유리창에 '58평 3억2천500만원' '35평 2억4천만원' 등 동네 아파트 시세를 알려주는 가격표가 다닥다닥 붙어있다.업소 측에 따르면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 발생 후 주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전보다 30％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덩달아 전셋값도 하락했다.최근에도 급매로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 사려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고 한다.이처럼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자 아예 문을 닫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생겨나고 있다.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500만∼1천만원씩 손해를 보며 분양권을 내놓고 있다"며 "포항 집값이 내려간 이유는 정부 정책 영향도 있지만, 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단정했다.인재로 드러난 지진에 직격탄을 맞은 포항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게다가 인구 유출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도 지속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1년 4개월 전 발생한 지진과 잇따른 여진 영향으로 지역 아파트 가격 급락했다.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2015년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2천만∼3천만원씩 하락했고 상황이 심각한 곳은 매매가가 1억원 넘게 빠졌다.시민 김모(45)씨는 "1억9천만원이던 집값이 1억2천만원까지 떨어졌다"며 "다른 유명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원이나 내렸다"고 말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 아파트 수도 상당하다.현재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1천373가구에 이른다.여기에 앞으로 흥해읍 등에 아파트 1만1천여 가구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일부 업체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중도금 무이자, 중문 무상시공 등 혜택을 내걸었지만 역부족이다.포항시 측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업체들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지에서 포항을 찾는 관광객 증가 수도 당초 시가 예상한 수준을 밑돌고 있다.2016년 한해 포항을 찾은 방문객은 462만4천명이며 2017년에는 473만5천명을 기록했다.시는 매년 관광객이 10만명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2018년에는 관광객이 480만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진 영향으로 479만명가량에 그쳤다.시 관계자는 "지진 발생 후 6개월 동안 관광객이 급감했다"며 "이후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 이전 수준을 겨우 회복했지만, 증가세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지진 진앙이 있는 북구 흥해읍은 지진피해를 본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빠져나가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썰렁한 상황이다.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는 탓에 문을 닫은 가게도 많다며 한숨만 내쉬었다.한 상인은 "지진 이전보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지진이 정부 잘못으로 일어난 만큼 상인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경북 제1 도시 포항은 경기 침체에 지진 영향까지 겹치면서 '인구 50만명 붕괴' 위기에도 직면했다.2017년 10월 51만9천547명이었던 포항 인구는 현재 50만9천477명(2019년 2월 기준)으로 1만여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밖에 투자심리 위축 등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시는 정부가 포항 활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신속히 피해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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