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안팎의 정세가 순탄치 않은 가운데 새로 구성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가 내달 11일 열려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2기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인 데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이어서 북한이 내놓을 결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당 중심 국가인 북한에서 중요한 결정은 노동당 회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중요한 정책 방향이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서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해 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고, 2017년 4월 열린 제13기 5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부활해 대외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정책과 노선을 선언하고 직후에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이나 결정을 채택해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북한은 작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 앞서 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선언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전년보다 5.1% 포인트 증가한 예산안을 채택하고 지출총액의 47.6%를 '인민생활향상' 자금으로 돌렸다.
일단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강경 도발의 과거 회귀보다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대북제재에 맞서 경제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는 정책과 법령 입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대미 행보를 걸으면서 주민들에게 외부 의존이 아닌 자력갱생과 자강력으로 경제건설에 총력하자고 역설하고 있는 북한의 최근 태도가 이런 전망을 낳는다.
그런데도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말지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를 한쪽으로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까지 아직 20일 가까운 시간인 만큼 북한 지도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숙고해 결정하고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의 추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해놓은 이야기가 있어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최근 북한이 경제건설을 강조하며 각 도(道), 군(郡)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분권화를 강화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책정이나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김정은식 권력체제'의 재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 역사상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이 아니지만, 그가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는 2016년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 지도기관이 됐고, 구성원도 해마다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임명돼왔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 특히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정권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 기구인 국무위원회 대신 새 국가기구가 탄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가기구로 정상국가 지향 차원으로 출범한 지 불과 3년 만에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무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전반사업을 총괄하는 기구인 데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 직책을 애용하는 것으로 보여 3년만에 없애고 새 기구를 내올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김정은이 대의원이 아닌 만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호 관계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줄곧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해온 최태복이 이번에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해 다른 인물이 의장에 뽑힐지, 아니면 새 권력기구 재편에 따른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김정은 2기 정권을 구성할 국무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세악화 자제·'소심한' 대미 압박 가능성…당분간 현상 유지 행보 전망북한이 20일 현재 닷새째 미국에 대해 침묵하며 '포스트 하노이' 행보에 대한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메아리, 여명,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모든 대외용 선전 매체는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또 비난을 삼간 채 미국을 향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단계적 비핵화'를 촉구하며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대외선전 매체들에 쏟아지던 이런 논조의 대미 언급은 15일부터 사라졌다.이들은 북한의 공식 매체는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들 매체는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침묵 모드를 유지할 때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낸 것은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다.최선희 부상은 이날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북미 협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브리핑했다.최 부상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것은) 이번에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라고 미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를 특별히 강조, 대화 지속 속내를 드러냈다.같은 날 조선신보 역시 미국이 '일괄타결·빅딜' 입장을 고수하는 한 북미 협상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대화 지속에 무게를 실었다.이처럼 최 부상의 브리핑과 조선신보 기사를 끝으로 닷새째 공식 매체든, 선전용 매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디서도 대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이런 태도로 미뤄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미 협상에 관련된 주요국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평양으로 귀국한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소식통에 따르면 지재룡 중국 대사, 김형준 러시아 대사, 김성 유엔 대표부 대사는 지난 19일 여러 명의 외교관과 함께 평양에 귀국했다.작년 7월 대사회의(재외공관장회의)가 있었던 만큼 이들 주요국 대사의 귀국은 현 북미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평양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김정은 위원장이 대미협상 관련국 대사들을 불러들여 각국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고민의 산물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북미 협상을 지속할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지, 아니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모색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다각도의 고민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서 있는 셈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냐"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를 이용해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것에 대한, 많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추정해본다"고 말했다.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정세를 악화시키는 과거로 가기보다는 미국의 일괄타결 입장에 저항하면서 현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의 과거 회귀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고 미국을 자극해 대북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려 북한 경제의 숨통을 더욱 죄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아무리 최고지도자라 해도 국가정책과 국정 목표를 손바닥 뒤집듯 하기 어렵고,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불러와 지도력을 훼손할 수 있다.최 부상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의 케미를 강조하고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곧 결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내가 개인적으로 보건대"라며 개인적 의견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대미 압박용으로 강행 여부가 낮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결국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북미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소심한 압박과 대응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이 높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그것을 포기한 채 내부자원 등을 총동원하며 버티면 체제 유지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더군다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의 현 정부와 서둘러 협상하고 합의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와 담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이 교체되지만, 북한은 계속 김정은 리더십이 이어지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주요 쟁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추진 상황,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방안, 한미연합훈련 조정, 한일 간 외교적 갈등 등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선 박병석·최재성·김경협·김두관·이수혁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유기준·김영우·윤상현·백승주·강효상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선다.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본회의장에 나와 답변할 계획이다.한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부·여당에도 인도적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노동존중사회 복원 등을 촉구한다.윤 원내대표는 또한 3월 임시국회 내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국회의원의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셀프 징계심사를 금지하는 '셀프 방지 3법' 처리를 제안하고,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승리를 다짐할 예정이다./연합뉴스
靑 '조기수확' 강조…美 언론, 종전선언·남북경협 카드 가능성 보도"분절된 단계적 협상은 경계"…北 '살라미 전술'과 차별성 관건'빅딜' 미국과 엇박자 우려에 靑 "최종단계 로드맵에 인식차 없어"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담판이 결렬된 뒤 북미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가 양측의 교착을 풀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데 다시 잰걸음 하려는 채비를 하고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런 입장은 비핵화 로드맵 도출과 같은 합의를 기대했던 하노이 회담 전과 달리 북미가 대화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양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이 모두 납득할 만한 중재안을 통해 중단된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뒤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고수하고 있다.북한은 하노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 대(對) 민수용 제재 다섯 건 해제'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비핵화 협상 판의 긴장감을 키우는 모양새다.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교착 상태의 장기화를 막는 동시에 일련의 '스몰 딜'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해 '빅딜'에 이르는 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는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는 북한이 종국에는 '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으로 현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굿 이너프 딜'로 쓰일 만한 카드로는 지금으로 봐선 힘겨워 보이지만 앞으로 여전히 개연성 있는 옵션인 종전선언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된다.워싱턴포스트(WP)도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크게 가는 건 실패했다.트럼프는 작게 가야 한다(Going big on North Korea failed. Trump should go small)'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종전선언이나 남북경협 카드 등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건은 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마다 보상받는 방식)과 어떻게 차별화되느냐인 것으로 보인다.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 목표와 동떨어진 분절된 단계적 협상, 소위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즉, 청와대의 구상은 '살라미'처럼 하나하나 동떨어진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단계적 조치가 다음 비핵화 조치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가 이처럼 '살라미 전술'에 선을 긋는 배경에는 한미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공전할 때 미국 정치권에서는 '일괄타결'을 구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9·19 공동성명과 같은 포괄적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적 조치의 작은 합의들을 연달아 만들어 신뢰를 쌓고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구상은 미국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한 측면이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최종단계)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기본인식에 한미 간 차이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한미 사이에 근원적 견해차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