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부과했던 2천7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18%에 달하는 부분을 10년 만에 취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일부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1억9천700만원 가운데 17.8%에 해당하는 486억5천800만원을 직권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2천245억3천9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정위의 직권 취소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퀄컴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LG전자에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주면서 시장을 봉쇄한 혐의도 있다.
퀄컴은 공정위가 당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단 납부를 하고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2013년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은 과징금 일부가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위법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서울고법의 판결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부분 과징금을 직권 취소했다.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와 관련한 시정명령도 삭제했다.
취소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달해 퀄컴이 환급금을 청구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주게 된다.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기에 약 150억원으로 추산된다.
원금과 합치면 63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2천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퀄컴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16년 12월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퀄컴에 부과한 사건과는 다른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물류 계열사 판토스 부당 내부거래가 조사 핵심인 듯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 LG와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전해졌다.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로, 이번 조사는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특히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천978억원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한다.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 35.4%(7천71억원), LG화학 21.0%(4천191억원), LG상사 1.4%(270억원) 등이다.구광모 회장 등 공정거래법상 LG그룹 특수관계인은 애초 판토스의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비상장사 20% 이상)에 살짝 못 미쳐 논란이 되자 작년 말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이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하지만 부당지원 혐의로는 제재가 가능하다.따라서 공정위가 신고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부당지원 관련 혐의를 발견해 현장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 “미 정부는 한·미 FTA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에 따라 한국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USTR은 어떤 조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퀄컴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2016년 특허 독점 및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 강요 혐의 등으로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USTR과 공정위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태도다. 퀄컴은 휴대폰 칩셋의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행위로 각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미국 내에서도 애플과 소송전을 벌여왔고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 는 2017년 1월 경쟁 저해를 이유로 퀄컴을 제소하기도 했다. 그런 ‘악명’과 ‘전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퀄컴 구하기’에 팔을 걷었다.혹시라도 자국 기업이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최후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퀄컴뿐이 아니다. 올해 초 IBM,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등이 중국 해커 공격을 받자 국가 차원에서 해킹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잇단 항공기 추락으로 궁지에 몰린 보잉사를 “훌륭한 회사”라고 추켜세울 정도다.장관급 인사가 해외에 나가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중국 진출 기업들이 사드 보복으로 수년간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한국 정부는 중국에 이렇다 할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든든한 국가가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미국 통상당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를 내세워 FTA 협의까지 요청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공정위가 2016년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1조300억원)을 부과한 것을 미국 측이 문제 삼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미국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美 기업 방어권 보장 안 돼”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 정부는 한·미 FTA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에 따라 이날 한국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한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열렸다”고 주장했다.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USTR이 공정위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미 FTA 조항은 16장의 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USTR은 그동안 한국 측과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서한 교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범위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한국이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들었지만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한·미 FTA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퀄컴 1조원 과징금 때문?USTR은 특정 조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당국과 산업계에서는 퀄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2009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퀄컴에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에는 표준필수특허 독점 및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 강요 혐의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또다시 부과했다.퀄컴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제재는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됐다. 2차 제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해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지식재산권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규제·행정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공정위의 퀄컴 제재를 들었다. 미 상의는 “공정위 결정이 퀄컴이 한국 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까지 규제하려 한다”며 “이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한·미 FTA 협정에 따라 한 국가가 협의를 요청하면 다른 나라는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협의를 요청한 나라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한·미 FTA에선 경쟁 관련 사안은 분쟁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논의해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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