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대륙철도를 운영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다. 지난해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코레일은 다음달 8~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4차 OSJD 사장단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OSJD는 1956년 6월 유라시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29개국 정부와 철도운영사가 회원사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운영을 위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코레일은 서울 사장단회의에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 27개국 정부와 철도운영사 대표단, 철도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공기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 강화돼야…안전업무는 외부화 아닌 내부화"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작년 말 KTX 강릉선 사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멈춘 상태"라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통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18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철도사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국민편익과 철도안전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측면을 두루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산업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6월부터 추진했던 연구용역은 작년 말 발생한 철도사고로 인해 올해 1월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고, 건설과 운영이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이원화된 철도 상하분리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최 후보자는 연구용역 일시 중지에 대해 "철도안전은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가치인 만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토부는 철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안전성 강화방안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시스템에 대한 현황 진단 등을 토대로 통합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현재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철도 상하분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철도 투자 확대로 철도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연계 협조 미흡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SR 출범에 대한 평가에서도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수익 및 효율성과 공공성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은 공공기관 정책에 있어 재무건전성 강화 등 효율성의 가치가 더 강조돼 왔지만 공공서비스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와 제화의 생산이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면 민영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민영화에 대한 고려에 우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민간영역 침해 방지, 중복기능 해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서 더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지적된 공공기관 업무 외주화도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과거 공공기관의 경제성 강화 등을 위해 외주화를 추진한 결과 질좋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공공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의 핵심업무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는 '내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버스, 지하철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전국 대중교통 결제 가능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레일 플러스 대중교통 안심 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코레일은 도난·분실 때 카드 사용정지에 필요한 기술적 제한 요인을 해결하고 이달부터 '레일 플러스 대중교통 안심 카드' 사용처를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레일 플러스 대중교통 안심 카드는 홈페이지(https://railplus.korail.com)에 미리 등록만 하면 도난·분실 때 충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불 충전식 전국호환 교통카드다.다른 대중교통 안심 카드와 달리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지하철,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 발매 10개월 만에 7만 5천명이 이용하고 있다.현재까지 잔액 환불 서비스를 이용해 충전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천600명가량으로 금액은 5천400만원에 달한다.경남 김해시 시내버스 운영사와 협의를 마쳐 4월부터는 김해지역에서도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사용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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