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잘못되면 담당자가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면 면책해 주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합니다.”(기업은행 직원)
“담당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겠네요. (면책이) 꼭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금융권 종사자들로부터 혁신금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금융권을 향해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수차례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기업은행 직원들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업은행 직원 20여 명과 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의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는 기업은행 직원의 건의에 “담당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배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면책 제도를 활성화해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금감원장께서 직접 면책을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이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IBK창공(創工)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은행이 이런 역할까지 할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을 향해 “이런 일에 대해서는 평가 때 가점을 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비전 선포식에선 혁신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백열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의 사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 자체였다”며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혁신금융 적극 동참해야”
비전 선포식에 이어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선 혁신·중소기업 대표들이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온라인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마켓컬리와 인공지능(AI)을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6개 기업 대표와 엔젤투자자 한 명이 동산담보 활성화 및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국내에서 엔젤투자자를 통해 5억원을 투자받았는데 독일에선 같은 조건으로 2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이 기업인은 “국내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초보 경영인들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때 고의가 아닌 경우엔 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조금은 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도 혁신금융 추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면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 면책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 전반을 개선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권은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금융권과 첫 간담회를 연 데서 혁신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규제 및 핀테크 규제 완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며 “빅데이터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당초 방침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단순히 창업기업에 대출만 해주는 줄 알았지,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기반 자체를 지원하는 줄 몰랐네요.”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업은행과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격려하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업은행을 방문했다. 행사 시작 전 현장 의견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업은행 직원 20여 명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도 참석했다.먼저 한 직원이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극한직업’ 등을 비롯해 문화콘텐츠 금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행을 소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실제로 수익까지 잘 내는 지 몰랐다”며 “수익성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업은행이 모범적으로 앞장 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커 일반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인데도 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다”며 “요즘 히트 영화에 걸린 투자자 이름에는 항상 김도진 행장이 있다”고 거들었다.또 다른 직원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에서 정책과 제도를 잘 마련해주셔서 동산담보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무 책임자 부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과 윤 원장도 면책제도 활성화에 대해 공감을 표하자 문 대통령은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기술력,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나 대출해 줘 금융이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의 창업기업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의 성과에 대해 큰 관심을 표했다. 그는 “은행이 이렇게 창업공간도 주고, 창업 자체를 지원하는 줄을 몰랐는데 금감원이 감독 평가할때 가점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치켜세웠다.문 대통령은 대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은행이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만 해서 수익을 내고 가장 변하지 않은 영역이 금융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혁신금융을 위한 기업은행의 이런 성과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며 “금융이 혁신성장을 이끄는 시대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김의겸, 브리핑서 다시 정리…어제 고민정 부대변인은 "인사말 작성 과정서 혼선"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뒤 '슬라맛 소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21일 밝혔다.앞서 인사말 오용에 따른 외교결례 논란이 불거지자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날 (실무선에서) 인사말을 준비할 때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김 대변인이 하루 만에 이를 다시 수정한 셈이다.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국빈만찬 당시 문 대통령이 건배제의를 한 것이 결례라는 보도가 있던데, 양국은 이미 건배사가 포함된 만찬사를 교환해 조율을 거쳤다"고 말했다.기자들이 이를 듣고서 "서로 연설문을 사전에 조율한다면 '슬라맛 소르'라는 잘못된 인사말은 왜 바로잡지 못했나"라고 묻자 김 대변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빈만찬'에서 인사말을 교환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상회담 뒤 발언에서) 말레이시아어냐, 인도네시아어냐를 두고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 표현을 말레이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했다.전날 한 언론은 "정확한 말레이시아 인사말은 '슬라맛 쁘땅'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두 나라 사전에는 '쁘땅'과 '소르'가 동의어로 나온다.인도네시아에서는 '슬라맛 소르'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슬라맛 쁘땅'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김 대변인은 또, 순방 기간 문 대통령의 차량 옆자리에 의전비서관이 아닌 부속실장이 탄 것을 문제 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도 쭉 부속실장이 옆자리에 타 왔다"고 반박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한미 간 비핵화 해법에 이견이 많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나'라는 물음에는 "지금 시점에 그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답변을 사양하겠다"고 말했다.전날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문 대통령을 접견하며 대북정책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강경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분명한 오보"라고 밝혔다.다음 주 보아오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도 "명백한 오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아울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진전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여러분에게 알리거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정부는 은행의 여신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2021년까지 혁신 중견·중소기업에 100조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부동산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시스템을 미래 성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일괄담보대출(6조원) △기술금융(90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4조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600조원 상당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의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지난해 기준 2853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00조원으로 이를 토대로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한다.금융위는 기업이 동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담보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모든 개별자산을 합치면 평가 시 가치가 올라간다.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에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472억원에 불과했던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을 향후 3년간 6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은 2021년 구축된다.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뿐 아니라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재무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술금융은 보조지표로 활용해왔다. 평가 방식이 일원화되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을 받기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신기술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을 담은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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