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일자리 관련 위원회...대화도 타협도 무산

<앵커>

일자리와 고용,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관련 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맞이했습니다.

대표들의 잇단 보이콧에 이어 위원장까지 사퇴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의 파행적인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3인의 대표는 최근까지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직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해체 문제까지 언급했고 노동계 일부에서도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비상 사태를 맞았습니다.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 추천으로 공익위원에 임명된 경우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류장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이은 최저임금 급등과 이에 따른 공정성 논란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학계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꼼꼼한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선출 방법이나 과정, 절차, 그리고 자격 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위원회를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 하는 그런 당위성을 재확인해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에 대한 임명과 해임에 대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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