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차관보 신설, 정책흐름 역행…국민 동의 어려워"

SNS에 글…"시도교육청 부교육감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위촉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 추진에 "정책 흐름에 역행하며 국민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반적인 논의 흐름은 교육부에 집중된 권한을 상당히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인력구조도 변화되는 역할에 상응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안타까운 점은 이런 흐름에 교육부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적이라는 것"이라며 "차관보 신설은 물론 지난 보수정권 때 시도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조차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차관보 신설의 이유로 사회부총리 보좌 부서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대해 "현재 조직 인력 재편성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당장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대폭 조정이 필요한 조직의 상층부를 급격히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차관보 신설을 거둬들일 것과 교육부-국가교육위-시도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 구조를 짜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