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검·경 명운 걸고 책임져야"

<사진(청와대 제공) : 18일 법무부, 행안부 보고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또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가수 승리>

또,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 故 장자연>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18일 법무부, 행안부 보고 회의>

김의겸 대변인은 위 사건 수사 관련 "세 사건 다 다른 트랙을 밟고 있다"며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검찰에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아마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여부가 결정지어질 것 같다. 버닝썬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 사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그 중 일부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한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며 "장자연 사건도 이 공소시효의 걸린 부분과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검찰에 권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18일 법무부, 행안부 보고 회의>

또, `보고 경위`를 묻자 김 대변인은 "지금 이 세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오전에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이 세 사건에 대한 보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두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한 거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 있나`란 질문에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등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 나온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께서 말한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국민적 신뢰 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 서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 점 의혹 없이 다 철저하게 해명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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