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대행 '방위비+50%할증' 보도 "틀렸다…시행 안 한다"

상원 군사위 청문회 답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용+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면서 한미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동맹국들에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등 미 국내에서는 동맹관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