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이른바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용+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면서 한미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동맹국들에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등 미 국내에서는 동맹관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 협상 앞두고 '美, 전체주둔비+50% 프리미엄 요구 검토' 보도당국자 "美, 차기 협상서 어떤 요구할지는 지켜봐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둔비용+50'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2019년)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할 전망인 '내년 이후분' 협상에 미국이 새 원칙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주둔비용+50'은 미군을 받아들인 나라에 주둔비용 전체 뿐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한미가 지난 8일 정식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미국 언론 보도대로라면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한국에 기존 부담액의 3배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미국 언론발로 수용키 어려운 증액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 당국도 당혹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직전 협상에서 미국이 최초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은 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분담금(9천602억원)의 1.5배에 달했는데 새 협상에서는 그 이상의 요구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정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힘든 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새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선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끌어온 TF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2019년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안 받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새 협상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새 협상팀이 꾸려지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진행된 직전 협상의 과정을 '복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큰 틀의 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직전인 제10차 방위비 협상 TF는 외교부 직원 10여명과 그 이상 규모의 국방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돼 2017년 11월 20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때문에 본격 협상 개시까지 3개월여 준비기간이 있었다.그러나 새롭게 구성될 협상팀은 원칙상 연내에 '2020년 이후'분에 대한 새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터라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협상 개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왔다.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방위비 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을 맺었다.한미는 지난 8일 유효기간 1년에 총액 1조389억원의 제10차 협정안에 공식 서명했고,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정부는 이번 주 중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며 4월에는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美언론 "韓, 차기 방위비 협상서 '주둔비용+50%' 압박받을 수도"차기 방위비협상 험로예고…난항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 올라올지 주목北도발로 美 대북압박 강화할 경우 美 방위비증액 압박도 더 커질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50'(cost plus 50%)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에 재개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의 증액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비핵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미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되겠지만, 자칫 북미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미측의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전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실제 미측은 지난 8일 공식 서명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측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그 액수를 반영해 1.5배 증액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서명한 협정문에 반영된 주한미군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 대비 8.2% 증액에 그쳤지만,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에 불과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차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현재 우리 정부의 분담액이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략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주둔비용+50'을 글자그대로 계산할 경우 미국이 우리에게 연간 3조원 부담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가 된다.이는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또 현재 한국 분담액을 기준으로 50%를 증액한다면 1조5천억원대가 되는데 그 역시 국민 정서상 정부가 수용키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0일 "미국이 지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협상 주기로 1년을 고집한 것은 일단 이번에는 한측의 요구 금액에 맞춰주겠지만, 1년 단위로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추가 증액 압박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에도 한미의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종료 결정과 관련, '돌려받지 못한 수억 달러'를 언급하는 등 한미연합훈련도 돈 문제와 연계시키곤 했다.동맹도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물론 한미연합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자국내에서도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지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액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기조 자체는 굽히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실망한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위성발사' 명목의 로켓 발사 등의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은 '대화'에서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문 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고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전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 등과 관련한) '실망'이라는 발언을 고려할 때, 미국 대북정책은 '최대 압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선'을 넘을 경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북미가 협상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순탄히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미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다만, 북미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에 비해 압박이 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년 진통을 겪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용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어 앞으로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미 측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문 센터장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틀에서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협상창구를 통해 이견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WP "주둔비용+50 공식은 트럼프가 고안, 아직 개념 불분명"하버드대 교수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며 "한국은 지난달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9억2천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이는 전년도 지급액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는 내년에는 한국이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한미는 지난달 가서명에 이어 지난 8일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그러나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이르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이 협상 테이블 위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용+50'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주둔비용+50 공식이 적용되면 일부 미군 주둔국의 경우 현재 부담금의 5∼6배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WP는 주둔비용+50 공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독일과 일본, 한국을 뒤흔들었으며, 미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에 공식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또 익명의 전·현직 미 관리들은 주둔비용+50 공식이 최근 몇 달 동안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WP는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을 인용해 비용 분담과 관련한 "많은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공식적인 제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자국 방어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맹국들을 주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최대 과금' 옵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WP는 또한 이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비용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뜻하는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또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모든 동맹국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로서 제시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들이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과격한 접근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WP는 '공평한' 주둔비용 분담을 옹호하는 인사들조차 트럼프식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하버드대 국제관계학 교수 스티븐 월트는 "트럼프는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에서는 옳지만, 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며 "미군은 용병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엠마 애슈퍼드 연구원도 "부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불균형적인 헌신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군대를 없애는 것이지, 미군을 그곳에 계속 주둔시키고서 마치 용병인 것처럼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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