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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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이어서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역시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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