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최초로 실시된 피해가정 실태조사다.
한국역학회가 지난해 10월 2일∼12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가구 중 100곳과 무작위로 층화추출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방문·심층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역학회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전후 신체건강 비교,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성인 피해자의 외상후울분장애(PTED), 피해 가정 100가구 사망·질환에 따른 경제적 총 피해 비용, 알 권리 및 조력 받을 권리 등 피해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했다.
피해 인정 질환 늘어나자 천식 피해자들도 배상 요구'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쓴 이후 천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8년이 지났으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등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명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를 상대로 총 2억4천만원(1인당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그간 폐 질환자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보상은 이뤄졌으나 천식의 경우 2017년 9월 뒤늦게 정부가 인정하는 구제급여 대상에 포함돼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라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지금까지 316명(사망자 18명 포함)이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됐다.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을 써서 건강상 피해를 보고 오랜 기간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었다"며 "힘겹고 긴 조사과정 끝에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긴 했으나 완치되리라는 보장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가해자로서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은커녕 폐 질환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배상·합의를 진행했다"며 "여러 다른 질환을 앓는 수많은 피해자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조순미(50) 씨는 천식, 급성 호흡부전,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한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24시간 산소 공급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현재 '고등도장해'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심사를 받고 있다.중증도장해 판정을 받은 김경영(43) 씨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딸 정모(10) 양 또한 천식을 앓고 있다.현재 옥시뿐 아니라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과 제조사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애경산업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9건 진행 중이며, 소송 가액은 총 178억3천만원이다.SK케미칼을 대상으로는 6건의 소송 진행 중이다.그러나 SK·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CMIT·MIT에 대해선 옥시가 원료로 쓴 PHMG·PGH와 달리 유해성이 인정되지 아직까지 제조·판매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민사소송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검찰은 지난해 말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SK·애경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검찰 수사·기소 결과에 따라 SK·애경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민사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납품업체·애경산업 이어 임원진 신병 확보 여부 주목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납품업체와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어 제조사인 SK케미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SK케미칼 이모(57) 전무 등 임원들을 소환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1월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제조·판매업체 관계자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다.앞서 PHMG·PGH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등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으나 CMIT·MIT의 경우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검찰 수사 때 제조·판매 업체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애경산업, SK케미칼 실무진과 임원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PGH와 CMIT·MIT를 모두 만든 회사이기도 하다./연합뉴스
옥시 수사 때 책임 피한 SK케미칼…유해성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제조시민단체 "SK케미칼에 가장 큰 책임 물어야" 주장검찰이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990년대 중반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은 '흡입 독성을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판매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샀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적이 없다.◇ SK, 두번째로 많은 피해 낸 '가습기 메이트' 제조사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에 착수한 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우선 지난달 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같은 달 28일에는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구속했다.'가습기 메이트'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그러나 원료 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검찰 수사 때는 제조·판매 업체들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이후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쌓이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관련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이 작년 말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가습기 메이트' 제조의 중심에는 SK케미칼이 있다.SK가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든 제품을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필러물산→SK케미칼→애경산업' 순서로 제품이 움직였다.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시판 제품 대부분을 제조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필러물산 전 대표 공소장에는 SK케미칼, 애경산업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됐다고 한다.이에 따라 SK케미칼의 당시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료물질 공급 과정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SK케미칼에 대한 수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이자, 직접 제조한 업체이기 때문이다.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에서 처음 개발했다.유공이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자 옥시, 애경 등이 뒤따라 시장에 뛰어들었다.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 따르면 첫 제품이 나온 뒤 2011년까지 17년간 20여종이 출시됐으며 모두 80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은 주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PGH와 CMIT·MIT를 모두 공급했다.PHMG·PGH는 CMIT·MIT에 앞서 유해성이 입증돼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2016년 옥시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때도 SK케미칼은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기소를 피했다.SK 측은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SK케미칼이 10년 넘게 원료를 공급하면서 사용처를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제품이 활용되는 곳과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생산량 계획 등을 세우는데, 사용처도 모른 채 오랜 기간 원료 물질을 만들어 팔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번에 검찰은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핵심은 SK 측이 PHMG와 CMIT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공급했는지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시민단체는 "공기에 수증기 형태로 분사되는 가습기의 특성상 SK케미칼은 PHMG 등을 포함한 살균제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원료 물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해왔다.이들은 SK케미칼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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