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게재한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이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온 세계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 과정이 순조롭게 흐르고 조미 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회담 결렬에 '손뼉을 치는 얄미운 일본'을 비난하며 우회적으로 언급했지만, 노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인 데다 전 주민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담 결렬 사실을 전 주민에게 알린 셈이다.
특히 신문은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한 충격을 굳이 숨기지 않았고, '대내외 여론'을 앞세워 미국에 회담 결렬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신문의 이런 보도는 외국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한 현실에서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사실을 숨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에서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에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결렬로 인한 제재 지속을 마냥 감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와 지도력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선전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북한은 회담 결렬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골적인 대미 비난 차원이 아니라 일본 비난이라는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여전히 향후 북미 협상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전략적 선택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내놓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해 미국 국무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과 ‘비핵화 전 최대압박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북핵 협상에 정통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잘라 말했다. 질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는 점이 언급됐지만 미 당국자는 추가 설명 없이 이같이 답했다.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미 정부가 ‘비핵화 전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남북한 경제협력 문제를 꺼낼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당국자는 대신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밝은 미래’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美 '최대 압박', 韓 '경협 재개'…커지는 북핵해법 파열음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남북한 경협의 제재 면제와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3·1절 기념사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간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2·28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 외교·통일·국방부 장관들도 일제히 대북 유화책을 쏟아냈다. 남북 경협도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됐다.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5~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이 본부장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까지 거론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미 당국자의 이날 브리핑에 비춰 볼 때 이 본부장이 남북 경협 문제를 거론했더라도 미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 회동 등을 마친 뒤 방미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12시간가량 앞당겨 조기 귀국했다.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다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미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빅딜(일괄타결)’ 방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올인하라”며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빅딜’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는 ‘유화파’와 빅딜을 지지하는 ‘강경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를 부인한 것이다.미 당국자는 미국이 말하는 ‘영변+α’ 개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한 건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폐기”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영변 핵시설 외에 ‘한 가지 더’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전체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미 당국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어떤 의도인지 더 봐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과거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실망”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주 발사체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이유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동창리 발사장 보도 등과 관련해 “조금 실망했다”며 김정은에게 이틀 연속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치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하노이 회담 이후 보다 강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 싸움에서 미국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란 추론이다. 미 당국자도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2021년 1월) 내 북한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공은 북한 측 코트로 넘어갔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통해 핵·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사실인지 확인하기에 아직 이르다”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또 “우리는 정말로 끔찍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내외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나왔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날 각각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복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복구 시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로 파악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이날 위성사진을 분석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이 80~90m 이동해 2주일 만에 해체되기 전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필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 보도가 나온 뒤 미국이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군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박 간 이동 등 제재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협력) 국가 중 많은 나라가 올해 말 해상초계기와 초계정들을 (감시 활동에) 참여시킬 것이며 일정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수상한 움직임’은 동창리뿐만이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간담회에서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물자 운송용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고했다.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위험 신호’로 확인되면 미·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는 ‘하노이 약속’에도 위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다만 현재로선 북한이 미·북 관계의 파국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미국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추가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다시 대화하는 데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추가 대화) 일정을 언제 잡을지, 어떻게 가동할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기대를 모았던 지난달 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난지 벌써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이 제재의 전면적 완화를 요구했다"는 기자회견을 정면 반박하는 등 진실게임 양상이 엿보이고 있다.북미협상 결렬 후, 양국 실무진들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조선중앙통신은 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1일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지난 5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대북 압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8일 방송되는 아리랑TV < A Road To Peace>에 출연해 북미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제재 해제를 원한 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라는 레버리지를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우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전체 해제를 원했다고 밝힌데 반해 리용호 외무상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 즉 11건 중 5건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는데,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건의 제재안은 모두 2016년 부과된 2270호 제재안부터고, 미국이 볼 때는 이 제재안이 대북제재의 핵심일 것"이라 분석했다.이어, 회담 결렬 과정에서 ‘수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를 원한 것은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에 전해졌을 것이고 미국은 북한 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결렬 시나리오를 이미 구상했을 것이기 때문에 볼튼이 회담 결렬의 주된 요인은 아닐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북기조가 ‘압박’쪽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영변 핵시설과 핵심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요구로 인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수 있고 현 제재 체제가 북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나쁜 합의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현재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북미회담의 의제로 제재완화가 반드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얻은 것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유엔에 건의하고 북한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 위원장의 모습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을 본 우정엽 센터장은 "북한 언론이 평양역에서 출발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속보로 전한 것으로 보아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이 가진 기대가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회담 결렬로 인한 압박이나 비난은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하노의 회담 결렬이 김 위원장 서울 방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올 가능성은 낮지만, 답방으로 인해 북한의 대미 협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올 수도 있을 것"이라 소회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