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불법 투기 쓰레기' 산 4곳…처리에 '전전긍긍'

잠시 토지 빌린 뒤 쓰레기더미로 만들고 도주
수개월~4년째 방치…상당수는 화재 위험에 무방비 노출

필리핀에 수출했던 폐기물 쓰레기가 현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지역에도 2만여t의 불법 투기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방치된 곳은 조리읍 장곡리(2만t), 파주읍 봉암리(1천t), 적성면 가월리(800t), 검산동(500t) 등이다.

조리읍 장곡리의 폐기물 현장은 공사현장처럼 높이 3m의 철제 펜스를 폐기물 주위에 쌓아 입구는 닫아놨지만, 폐기물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방치 폐기물은 폐비닐, 장판, 전선, 고무호스 등으로 재활용은 물론 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곳은 벌써 4년째 방치된 곳으로 시는 토지주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파주읍 봉암리와 적성면 가월리, 검산동도 폐기물의 규모만 틀릴 뿐 상황은 비슷하다.

이 중 한 곳의 쓰레기 산은 지난해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동두천의 한 조폭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발각된 투기현장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배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파주 등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천600여㎡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천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처리비용만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기물은 수개월에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들이 땅을 빌릴 때는 "폐의류 재활용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 준비 기간 적치 장소가 필요하다"며 토지주들을 속여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었다.

이어 빌린 땅에 높이 4∼6ｍ의 가림막을 설치한 뒤 한 달여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파주시는 토지주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계고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 마련과 처리비용 회수 방안'을 찾지 못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쓰레기 산'은 상당수가 화재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포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지난해 8월 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이곳 야적장에 쌓인 생활폐기물 3천t 중 500t이 불에 탔다.

지난해 11월 8일 파주시 부곡리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은 사흘 만에 진화됐다.

당시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의 연소로 발생한 다이옥신 등 유독성 가스가 파주 일대를 뒤덮었다.

환경단체는 폐기물 화재 시 합성수지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쓰레기 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따른 토양 오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시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한 뒤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그러나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매립이 아닌 소각시설 등을 확충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