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김백준 등 증인신문 대비…'1심 뒤집기' 총력 쏟을 듯법원의 보석 허가로 자택에 돌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 전략 구상에 들어간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 접견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구치소에 1년 가까이 수감된 만큼 이날까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8일부터 변호인단과 재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은 좀 쉬시라고 했고, 변호사들은 내일 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일단 가서 미팅하고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지 상의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들을 강제 구인할 의사까지 내비친 만큼 이에 대비한 신문 계획을 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의 수사기관 진술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이 전 대통령으로선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게 2심 재판의 핵심 과제다.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간 핵심 증인들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사실상 '공전' 상태였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 전 기획관 등에게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다들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나타났다.재판부가 일각에서 제기될 만한 '특혜' 논란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해 준 데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 감안됐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핵심 증인들이 일부러 소환장 송달을 피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강훈 변호사는 "그간은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기가 있으니 한두 번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으니 스스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금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지난해 3월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349일 만이다. 보석금은 10억원이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법원, 가택연금 수준 보석 허용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4월 8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만기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구속 만기가 되면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보석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및 접견·통신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이 전 대통령을 ‘자택구금’했다.석방 후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된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유를 알리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이 엄격히 금지된다.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도 사용할 수 없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9일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구속 만료일(4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지난달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장이 김인겸 부장판사(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뀌면서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건강상태가 그다지 위급하지 않고 재판부 변경은 보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이학수 김성우 김백준 법정 서나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그간 공전하던 항소심 재판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1월 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15명 가운데 3명밖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돼 왔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으로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겐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증인으로 불리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의 증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지며 항소심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을 기꺼이 수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들과는 구속되기 전부터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이 전 대통령 곁으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악수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은 “최악은 면했다”며 “차분히 항소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석 결정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신연수/배정철 기자 sys@hankyung.com
상고심 재판 중이라 이론상 청구가능…허가돼도 곧바로 확정형 집행"보석 대신 확정판결 서두르고 사면 기대하는 게 실익" 관측 우세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하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곧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될 것이어서 보석 청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형 집행이 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보석을 청구하기보다는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 청구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판결이 최대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상고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공범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재판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놓은 상태라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집중 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재판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쟁점이 복잡할 경우에는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16일 이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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