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6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 계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대상자를 얼마나 늘릴지 등의 세밀한 밑그림을 짜야 정책 실효성이 생긴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는 이런 게 빠져 있다. 원칙 없이 ‘퍼주기식 복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1월 제도를 도입한 뒤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한 만큼 재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상 단계적으로 확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지원 확대, 고용서비스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합의안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데 비해 이 제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준다.이번에 노사정 합의안이 나온 만큼 정부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상자는 5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재원 대책 마련도 없이…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합의대로 월 51만원을 6개월간 50만 명에게 지원하면 내년에만 1조5000억원 이상이 든다. 고용 분야 한 전문가는 “이런 복지제도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매년 지원액과 대상자가 늘어난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 부담을 늘리는 복지제도를 노사정이 주된 구성원인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노동경제학계의 중론이자 선진국 추세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란 용어가 나온 배경이다.슬쩍 끼워 넣은 공무원 증원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번 합의안에 고용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증원계획도 담았다. 현 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공공부문 인력 증원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무원 증원을 예고한 셈이다.또 기존 고용보험 제도를 내실화해 실업급여를 확대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한국형 실업부조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준다.심은지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summit@hankyu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일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력사업장이 외면해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작았다. 전국 100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중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3200여 명(정부 추산)에 그쳤다. 9만여 명이 참가해 ‘실패한 파업’이란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비해서도 약 3%에 불과한 ‘초라한 파업’이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한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하고 최저임금법 개악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경북 포항노동지청, 울산시청,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철회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여의도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를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야합을 하더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까지 무력화하는 논의도 하겠다고 한다”며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합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난 19일에 있었던 탄력근로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노총은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개악, 그리고 ‘파업 파괴법’으로 불릴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있어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3월 말에 다시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투쟁동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인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회와 기아차 지회도 이날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신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확대간부파업’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정부에서도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 강행된 이번 총파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파업 하루 전인 지난 5일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총파업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민주노총을 압박했다.정의진/심은지 기자 justjin@hankyung.com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6일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노사정이 ‘퍼주기식 복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재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상 단계적으로 확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상과 지원금, 지원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도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기준,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등을 결정한다고 했다.사회안전망개선위는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추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 기준에 맞춰 월 5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퍼주기식 복지’ 논란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 다르다. 기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었을 때 본인들이 낸 보험료로 받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일종의 실업부조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재정이 충당된다.합의문에는 다른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제도를 구체화한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의 지원제도와 중복을 피한다는 설명이다.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 등도 한다. 내부적으로 대상자는 5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비해 내달 중 제도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퍼주기식 복지’를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번 현금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제안개선위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 제도도 내실화할 것을 합의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장지연 사회안전망 개선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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