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라.” 영화 ‘리스본행 야간열차’에서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던진 메시지다.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열차여행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환상적인 영화’를 연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당혹감과 아쉬움이 컸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하노이가 결정된 것에 많은 의미 부여가 있었다. 베트남은 미국과 북한에 공히 상징성이 큰 장소다. 북한은 베트남과 반미·반제국주의의 사회주의 연대를 과시한 혈맹이었다.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주석이 1957년 방북한 데 이어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베트남을 방문했다. 베트남 전쟁 시 북한은 많은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고 비행전투단과 공군병력을 파병해 하노이 사수를 도왔다. 베트남은 적국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오늘날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다. 한국과도 베트남 전쟁 때 처절한 전투를 치렀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됐다.'환상적인 영화' 연출 못한 美·北북한이 주목한 점은 베트남이 어떻게 적국 미국과 화해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점을 누차 강조했다. 북한의 발전 가능성은 엄청나며,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은 출발부터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의 평양발 열차는 사흘 밤을 달려 66시간 만에 중국과의 국경 근처인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고, 다시 자동차로 2시간 반을 달려 하노이에 도착하는 이벤트를 연출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따라하기를 통해 백두혈통을 과시하고 정통성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누군가는 김 위원장의 열차여행을 “탁월한 선택”이라고까지 평했다. 긴 여정의 매 순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었다면 김 위원장의 열차여행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지도 모르겠다.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간 많은 고민과 인내, 그리고 노력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이르는 여정에서 지금 이 순간은 시작에 불과하다. 좌절의 경험이 없는 김 위원장이 세계정세를 올바로 읽고 역사를 직시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 베트남은 김일성 주석이 방문했던 국가에서 엄청나게 변화했다. 오늘날의 북한 경제는 베트남의 1980년대 중반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오랜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북한이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 모델을 따라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베트남 측 인사는 베트남이 어떻게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했는지,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1975년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은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꾀했으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1986년 전면적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수년 뒤였다. 한국과 수교(1992년)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1992년 임시연락사무소, 1995년 수교, 2000년 무역협정)한 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편입됐다.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노선을 분명히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해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했다.개혁·개방만이 北 체제안정 도와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긴 하나 권력이 분산돼 있다. 경제적으로 베트남은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한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우수성과 근면성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에 이해가 깊은 베트남 인사들은 “김 위원장이 훗날 역사가 제대로 기록해 줄 것이라 믿고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한의 체제 안정은 개혁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개혁만이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하노이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김 위원장의 말을 믿고 싶다. 어떤 국가나 문명의 흥망성쇠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자만에 빠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자명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김 위원장이 열차여행을 했듯이 서울을 출발해 평양을 경유하는 하노이행 야간열차 여행을 하는 날을 꿈꿔 본다.
정부가 ‘노딜’로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재차 속도를 붙이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등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9개월 만에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위기감을 높였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딜’ 만회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과 대응책을 보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간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이 ‘영변+α 대(對)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분석했다.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변+α 대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협상이 집중될 것이란 설명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제재 틀 안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북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북한이 이번 회담 이후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우려처럼 북한이 협상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달 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결실 없이 일단락됐지만 지난 ‘9·19 군사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후방 지원에 나섰다는 평가다.문재인 대통령 “우리 역할 더욱 중요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결과는 아쉽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풀 꺾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또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 차를 좁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노이 핵담판을 앞두고 한껏 달아올랐던 비핵화 논의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중재자로서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미·북 정상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당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던 것과 달리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한 것 역시 확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재자 역할 北에 치우치나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갑작스러운 결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낙관적인 평가를 연이어 내놨다. 합의가 불발됐지만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특히 이번 핵담판의 결렬 원인으로 꼽히는 비핵화 수준에 대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북한은) 핵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회담 결렬 이유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거리감이 있는 진단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스몰딜’로 중재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간의 흐름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반면 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의 내용을 담는 두 정상 간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핑크빛 전망을 제시했던 청와대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안보 부처가 더 긴밀히 소통해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박재원/김채연 기자 wonderful@hankyung.com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3일(현지시간) “시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한동안 자제했던 ‘최대 압박’ 얘기를 다시 꺼내며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도 내놨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CBS, 폭스뉴스, CNN에 잇따라 출연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들 오랫동안 시간은 (핵)확산자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 후속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문을 열어뒀다”며 “북한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서두를 것 없다”거나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볼턴 보좌관은 인터뷰 내내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건 다름 아닌 제재”라고 했다. 또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2016~2017년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를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 같은 제재를 피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반대급부를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글본과 영문본을 각각 건넸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성사를 원했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북한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의 핵심 대북제재 5건을 풀어주는 부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핵화 개념에 생화학 무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핵과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며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평가절하했다.빅딜 대가에 대해선 “빅딜 문서에선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있다”며 “경제 강국이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날 볼턴 보좌관의 연쇄 언론 인터뷰는 대북정책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는 신호탄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미 강경파들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협상 방식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해왔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비건 대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북한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심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수하며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북 협상은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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