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관리가 생산, 시험, 시공, 감독, 인허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찰을 벌인 결과 130개 건축현장에서 195건의 건축법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단열재(드라이비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많았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성적서 갱신 비용을 안 내려고 자재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을 임의로 수정한 변조 사례가 23건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A공사장에선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 강판 두께 기준이 설계상으론 0.5㎜였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절반 가량인 0.298㎜에 불과했다.화재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위험한 공사현장도 다수 적발됐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파이프 주변 틈은 연기가 새어나올 수 있어 인증 내화충전재로 채워야 하지만,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때우거나 아예 채우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됐다.감리감독도 엉망인 사례가 많았다.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을 짓는 B공사장은 건축, 전기 등 분야의 감리자가 상주하며 자재 등의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9개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에 사용된 복합자재 품질을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허가(사용승인 처리)를 냈다.자재 시험은 사설, 공인기관을 막론하고 부실하게 운영됐다. C사설시험기관은 단열재 난연성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합격처리했다. D공인시험기관은 특정 시료에 대해 KS기준과 다르게 연소성능 및 가스유해성 시험을 진행하고 합격처리했다.행안부는 이번 위법사항과 관련된 자재 생산업자, 시공업자 등 56명을 자치단체를 통해 형사고발했다.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 공무원 33명은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향후 건설현장 감찰 대상을 흙막이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여부와 화재안전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화학 사고가 났을 때 대응 기관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사고 현장대응 정보공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앞으로는 화학 사고가 나면 화학재난합동재난방재센터,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등 대응 기관의 출동 차량에 설치된 영상 카메라로 현장의 영상을 화학물질안전원 상황실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송출한다.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일반정보, 취급시설 개요, 전체 배치도, 공정도 등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했다.화학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요원이 현장에서 태블릿 PC로 사업장 정보, 인근 방재 관련 기관, 병원, 경찰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점검을 거쳐 내달부터 화학사고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부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 및 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먼저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시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공간 조성과 운영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시·도별 건축공사 대부분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마무리되며 주민들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공간에서 취업과 창업, 문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 시·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소멸과 저성장시대를 맞아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