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입위원회 출석…'자동 관세폭탄' 스냅백 조항 강조한 듯"각급 레벨서 월별·반기별·분기별로 중국측 이행 점검할 것"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중(對中) 강경 매파로 꼽히는 그의 발언은, 낙관론을 부각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과 관련해 더욱 '공평한 경기장'을 허용하는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은 미국의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도 언급했다.이번 무역협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로 끝날 일이 아니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도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위안화 환율 문제도 비중 있는 현안으로 꼽았다.미국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많은 시간에 걸쳐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장치에 초점을 맞췄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 역사를, 약속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실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이행절차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중 각급 레벨에서 이행기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만약 내 (각료급) 레벨에서 이견이 있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 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미국 무역협상단 좌장의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낙관적인 언급과는 대비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3월 2일 0시 1분으로 예정됐던,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연회에서도 "모든 일이 잘되면 앞으로 1∼2주에 걸쳐 매우 큰 뉴스(very big news)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진짜로 아주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중 갈등은 무역갈등이 아닌, 기술전쟁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 등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이번에 합의가 되어도 기술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기술업종 기업은 공급망을 바꿔야할 것이다.”미중 기업 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을 만났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협의체입니다.그는 미 상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 아시아담당 차관보를 지낸 중국 전문가입니다. 상무부 소속 국제무역청(ITA)에서도 중국 경제담당 언부를 오래 했고, 브루나이 대사를 지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때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미중 정상회담 개최 시기, 양국 생각이 다르다미중 무역갈등은 WTO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301조, 232조 등 미국 법에 의해 관세를 매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3월2일로 예고됐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연기했다. 만약 미국이 관세를 25%로 올렸다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남아공, 터키, 브라질 등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트럼프가 예고한 시진핑과의 최종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수 있을까.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봄이 되기 전에 열고 싶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중부의 농부들에게 봄의 농산물 가격은 매우 중요하다. 대두와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가격에 따라 농부들은 상응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뭘 심을지 혹은 뭘 키울지를 정하게된다.현재 농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가격이 매우 떨어져있다.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서두를 것 같지 않다.우선 장소의 문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기를 원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아무도 장소로 마라라고를 보도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마라라고에 와서 협약을 맺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 관례상 프로토콜로 웃기는 일이다.(중국측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중립적 장소로는 어디가 있을까. 6월말이다. G20 회의가 오사카에서 열린다.하지만 트럼프로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이번 베트남 미북정상회담을 끝내고 오는 길에 중국에 들러서 협약을 맺으면 체면이 구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때까지 협약이 준비될 것인가.▶양국 갈등은 무역갈등 아니다. 기술전쟁이다.나는 양국의 갈등을 무역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건 테크워, 즉 기술전쟁이다. 미래 기술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그리고 이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점점 멀어지는 중국과 세계의 갈등이다. 미국이 이기면 한국 기업들도 큰 혜택을 보게된다.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쉽사리 해결이 어려운 중국의 문제중국의 문제는 크게 10가지다. 자세히 살펴보자.1. 국유회사 = 정말 크다. 한국의 재벌과 비슷하지만 민간 회사가 아니란 점이 아니다. 이들과는 경쟁을 할 수 없다. 국유회사가 존재하는 산업은 독과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경쟁이 불가능하다.2. 보조금 = 중국은 막대한 돈을 보조금으로 투입한다. 사실상 공돈이다. 그래서 조선 철강 등에서 엄청난 과잉생산을 만들어냈고, 세계적인 가격 파괴를 불렀다.한국 IT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었는가?3. 해외 투자 제한 = 중국에선 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업종이 너무 많다. 통신 미디어 에너지 건설 등. 이렇게 많은 업종에 투자할 수 없는 곳은 중국뿐 아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도 그렇지 않다.4.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 = 중국에선 기업에 4가지 등급이 존재한다. 국유기업이 첫번째, 두번째가 중국 민간기업, 세번째가 합자기업, 네번째가 외투기업이다. 법원을 가던, 관청을 가던 엄청난 차별을 받게된다.5. 법이 모호하다 = 중국은 법이 모호하다. 행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이건 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6.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한 보호=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큰 처벌을 받게된다. 그래서 모조품이 범람한다. 모조품이 구두 옷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약,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까지 만들어진다면 큰 문제다.7. 공산당의 역할 = 경제뿐 아니라 기업에서 공산당의 역할이 너무 크다8. 중국제조 2025 = 반도체 항공 제약 등 첨단 기술산업에사 수입을 대체하고 중국 회사들이 세계를 제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건 WTO 규정에 맞지 않는다.9. 기술 민족주의 = 5G통신, 제약, 전기차 등 하이테크 산업에서 해외 회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과거 한국, 일본과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 일본은 민간 회사가 주도했지만 중국은 정부에 의해 주도된다.10. 정보 통제 = 수많은 정보가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무역합의...일시적 휴전에 그칠 것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협약을 맺는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바로 작년 7월26일 EU와 미국이 맺은 협약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당시 융커 위원장은 아무런 준비없이 백악관을 방문했다가 15분만에 협상을 끝내고 발표했다.하지만 양측은 지금도 농업이 협상 대상에 포함됐는가, 아닌가를 놓고도 싸우고 있다. 모호하고 해결된 게 실제 없다. 이건 협상 원칙의 나열이었을 뿐이다. 관세 부과는 중지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호하다. 기간이 없다.군사적으로 보면 휴전이지만, 평화조약은 아니다.▶중국의 6가지 양보, 트럼프의 승리 주장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다.1.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 농업, 에너지 제품 구매 확대2. 중국의 금융, 자동차 시장 개방3. 사이버 해킹 등 중단 = 말로만 할 수 있다.4. 지식재산권 보호 =어차피 이제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5. 기술 이전 강제 = 법으로 쓰는 건 가능하다. 지키는 건 다른 문제다.6. 환율 조작 = 중국 정부도 환율을 낮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트럼프는 이렇게 6가지를 받아내고 승리를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 국유기업, 보조금 등에선 합의와 양보를 받아내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는 민족주의 같은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하는 게 그건 매우 어렵다.▶계속 이어질 기술전쟁, 한국 기업 개념 바꿔야기술 개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점점 기술 개발은 글로벌 스케일이 되어가고 있고, 각국은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것을 중국 회사가 하길 원한다.한국 기업들이 생각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이건 기술 전쟁이다. 당신이 음식료, 섬유 등의 업종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업종에 있다면 공급망관리부터 R&D 기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등을 다시 한번 갱각해야할 것이다.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등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업들도 이제 R&D 개발, 투자, 기술 수출 등에 있어서 승인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기술은 안보, 군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작년 글로벌 상품무역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세계 상품무역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2017년 4.7% 증가한 것에 비교해 둔화한 것이며 지난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전망한 2018년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 4.4%보다 1.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당시 WTO는 무역마찰이 확대된다면 세계 상품무역 증가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작년 4분기 세계 교역량은 중국의 교역량 감소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9% 줄었다.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3.0% 감소했고 수출은 5.6% 줄었다.CPB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미국의 작년 12월 교역량 발표가 지연돼 작년 11월 교역량을 토대로 추산했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상호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미국은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10% 관세를 물렸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왔다.ING 금융그룹의 라울 리어링 국제무역 애널리스트는 "무역전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관세가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올해도 글로벌 교역량의 반등 신호는 강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40개국 이상의 1만3천5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수출주문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016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작년 9월 WTO는 무역갈등, 금융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올해 글로벌 무역 증가율 전망치를 3.7%로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추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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