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1,115.5원(-3.1원)

입력2019.02.27 09:00 수정2019.02.27 09:00

한경닷컴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토허제가 뭐라고 집값을 흔드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운용1본부 이사 계절의 변화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최근까지 부동산 뉴스를 뒤덮은 키워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이다. 사실 토허제 자체는 집값의 본질가치와는 무관한 것인데 일부 아파트는 해제만으로 3억~4억원이 오르고 재지정으로 매매가가 다시 내려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동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필자가 꼽는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는 ‘(이전과 비교해서) 빚내기 쉬운 환경인가, 어려운 환경인가’ 여부이다.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가 가능해지면 이전보다 빚내기 쉬운 환경이 된다. 전세라는 무이자 부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허제를 재지정한 것은 그 반대의 효과를 주게 되니 타오르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토허제 재지정으로 당분간 소강상태가 되겠지만 수요억제 효과의 지속성과 풍선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와 공급부족 때문에 대세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수요억제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전망한다. 국토부에서 보도한대로 2025~2026년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나, 그 진위를 떠나 미래 공급물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대중의 인식 자체는 불안 요소이다.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2023~2024년에 목도한대로 대출금리와 기준금리는 필요에 따라 다르게 움직였다. 금리인상기에는 정책자금과 창구지도 등을 활용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당 폭 낮췄고, 반대로 금
2

상법 개정 미는 이복현에…김병환 "자본시장법 우선" 재확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상법 개정 땐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단 필요성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이 이런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기자간담회 직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련 발언을 했던 만큼,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이 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월2일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4월 초에 또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저는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기업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려왔다"며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공식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본시장법을 손질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
3

유안타증권, 유원홀딩스와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협약

유안타증권은 말레이시아의 유원홀딩스와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유원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유원인터내셔널의 부동산 서비스 계열사다. 말레이시아 내 주거용·상업용·산업용 부동산의 투자 컨설팅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모 회사인 유원인터내셔널은 2002년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이주 비자 프로그램(MM2H)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대행과 창업 컨설팅 및 유학과 이주 등 해외 정착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부터 매매, 임대차 등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전 과정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현지 법인 설립과 세무 회계 컨설팅, 현지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한다.또 컨설팅 전 과정에서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진행한 자산컨설팅팀의 이승철 수석부동산컨설턴트가 유원홀딩스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선보인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최근 뉴 MM2H가 발표된 후 이주 목적, 투자처 다변화, 법인 진출 목적 등 말레이시아 부동산 니즈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더욱 고도화된 부동산 컨설팅과 투자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