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낡은 규제 과감히 정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결제망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고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해 마련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개방하던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을 모든 결제사업자 뿐 아니라 은행 상호간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용료도 글로벌 수준을 감안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BigTech)와도 경쟁해 나갈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해 혁신의 길목에 막힌 곳은 반드시 뚫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이도훈 농협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라며 "혁신적인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유니콘, 데카콘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오픈 API,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가벼운 인허가(Small License) 제도를 만드는 등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열어 주겠다"며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빠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금융그룹에서도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글로벌 핀테크 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 성장 DNA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친절한 안내자로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