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우리 여건에 맞게 신사업으로…국민전체에 이득되도록"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차공유(카풀)와 같은 공유경제 활동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용자 편의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유경제에 관해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공유경제가 신사업으로 잘 도입돼야 한다.선진국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이뤄지고 있다면 우리 여건에도 맞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공유경제는 이해 당사자 계층이 있다.이분들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으로 갈 사안은 아니다"며 "카풀은 택시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민간의 방안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우러져서 대화를 통한 상생방안을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이런 관점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는 뜻을 표명했다.그는 카풀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여당·택시업계·카풀 사업자가 구성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용자를 배제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 지원 방안, 이해 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사업(카풀)을 도입하려는 것이 다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론했다.홍 부총리는 "택시업계는 카풀 제도가 운영이 안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국민 수요가 있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카풀)이 있으면 좋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를 대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지원 방안, 이해 관계자 상생방안을 모아서 신사업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단 정부와 택시 노조가 타협을 이룬다면 2단계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안 들어와도 (이용자의) 생각은 (정부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 국회의원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홍 부총리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숙박공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승차공유 외에도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이해 당사자 및 사회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해 관계자 및 국민 전체에 이득이 되는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내달 중순까지 법 개정돼야 7월께 새 체계에 따라 결정""취업자 증가폭 15만명 꼭 달성…취약층 재정일자리 지원은 당연한 정부의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소득분배지표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75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첫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는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게 나오자 소득주도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주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소득 능력을 보강해주는 것 등 4가지로 정의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인상)이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 점은 정부가 정책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노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경감 등 나머지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역대 정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그는 "분배문제는 고용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라며 "분배문제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2기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고 있어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또 재정 일자리 사업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등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차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월 말에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 결정구조하에서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3월 초 내지 적어도 중순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조금 더 수용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전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15만명이 꼭 달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민간투자"라고 설명했다.그는 "그에 보강해 정부가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재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가 같은 속도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유턴기업에도 적용 모색"…성윤모 "많은 지자체서 문의 들어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고용창출력 약화 배경으로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수요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광주 지역의 노·사·시민사회·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보았고 1만1천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면서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홍 부총리는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걸리지만 법 구축 전이라도 상반기엔 2곳 정도 적용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들에 대한 적용사례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투자보조,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 등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세액공제나 여러 인프라 투자를 가능한 우대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상반기 2∼3곳에서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규모도 커 타협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기업, 유턴기업 등의 수요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요건에 맞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지만 기업과 지자체의 관심분야가 다르다"며 "기본 요건과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