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해온 사회적 대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호소로 12월부터 뒤늦게 논의가 시작됐지만 노동계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뚜렷한 성과 없이 양측 주장만 남긴 ‘반쪽짜리 사회적 대화’가 끝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무용론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6개월 연장에는 의견 접근했지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경영계에서는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계절산업이나 정기보수가 필요한 철강·화학업종은 현행 3개월로는 부족한 만큼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쟁점은 세 가지였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도입 요건은 어느 정도로 개편할지, 임금 보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지다. 지난해 12월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단위기간 6개월 확대’였다.하지만 단서 조항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근로자 보호장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경영계는 탄력근로제가 모든 산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이라도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 참석자는 “임금 삭감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과 어긋나는 임금보전 방안까지 명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노동계에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돌발변수’ 마지막까지 파행이날 회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회의장 점거로 예정시간보다 2시간30분이 지나서야 시작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저지하겠다며 조합원 35명을 경사노위에 집결시켰다. 이들은 회의장에 미리 들어와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 논의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항의서(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를 전달하겠다며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길 기다렸고, 이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개시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노총 측은 2시간가량 지나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사정에 밝은 한 노동 전문가는 “민주노총 입장에선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작 대화에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항의서를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국회로 공 넘어갔지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국회로 넘겼지만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여야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김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확대 적용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이른 시일 내 국회 정상화에 관한 협상을 매듭짓도록 바른미래당이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대 6개월, 한국당은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미 관련 입법 개정안을 각 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위기간은 물론 도입 요건 완화 등도 국회에서 결정될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절충 과정에서 결국 여당안(임금보전을 포함해 3개월→6개월로 확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백승현/김소현 기자 argos@hankyung.com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번 개편에서 새로 추가하기로 했던 결정기준 중 임금 지급능력은 제외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만 반영해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해 고용 수준과 경제성장률 외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추가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초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업 지급능력은 다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매듭짓기 위해 두 달여간 이어온 사회적 대화도 반쪽짜리로 끝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밤늦게까지 이어갔으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호소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노동계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정부·여당, 단위기간 확대 방침 정해놓고 경사노위에 논의 넘겨노동자 건강권 보호·임금 감소 방지 장치 두고 경영계-노동계 이견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라톤 회의에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한 노·사의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잘 보여준다.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개선위는 작년 12월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이번 회의까지 포함해 8차례 전체회의를 했으나 노·사의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에도 늦은 밤까지 간사회의를 하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못 좁혔다.이번 회의도 당초 1∼2시간 걸릴 전망이었으나 10시간 동안 계속돼 이날 새벽에야 끝났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단위 기간이 그 이상이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탄력근로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경영계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나온 것이다.특히, 경영계는 정유·화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만으로 탄력근로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할 때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지만,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경영계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도록 한 것도 탄력근로제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자와 큰 틀의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단위 기간 3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는 1주에 연장근로(12시간)를 포함해 최장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된다.이론적으로는 3개월의 절반인 한 달 반 동안 1주 64시간 근무를 연속으로 할 수 있어 과로 위험이 커진다.3개월짜리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 수당을 그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한국노총은 작년 11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이 7%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의 요구를 두고 접점을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익위원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더라도 고용노동부의 만성 과로 기준(12주 연속 평균 60시간 혹은 4주 연속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는 일찍부터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면서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해 놓고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겼다.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의 사회적 대화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양보할 경우 정부 방침의 '거수기'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한국노총이 유연한 협상 전술을 펼치기도 그만큼 어려웠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양보할 경우 노동계 내부의 비판을 한 몸에 받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저지라는 선명한 구호를 내세우며 투쟁에 나서 장외에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노·사가 정말 매우 성숙한 자세로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