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근무시간 단축, 노사 모두에 도움안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달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는 노사 모두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상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25％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줄인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기대했던 신규채용 대신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겠다는 회사들이 많았다. 이 회장은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할 사람을 추가로 뽑아야 하지만 경영악화 우려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고, 근로자는 추가근무를 못해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산단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인천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약품(-15％), 화학제품(-12.5％), 금속가공(-10.9％) 분야의 실물경제(생산 기준)가 전월보다 감소했다.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12월 판매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9％, 6.6％ 줄었다. 지난달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전월(96.3) 보다 0.4p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 평균 기준치 100을 밑돌면, 시민들은 경기를 어둡게 본다는 의미다.

인천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1995년 41.7％에 달했지만, 2018년에 25.5％로 떨어졌다. 이 회장은 “서비스업의 약진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까닭도 있지만, 각종 수도권규제로 인천에서 제조업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단제들의 기업활동 우수지원 정도에 따라 S, A~D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인천에서 S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절반 이상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이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 알 수 있지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선 수출 중고자동차 유통단지를 군산 등에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군산이나 평택 등 항만이 있는 지역에서는 인천에 있는 중고자동차 집적단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인천이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중심이 된 이유는 수도권에서 중고차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 바이어가 수출현장에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조수 간만의 차가 확실해 수출 차량을 안전하게 선적할 수 있는 인천항을 배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항에선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지난해 기준)인 25만대가 리비아, 요르단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인천출신인 이 회장은 2015~2018년 인천상공회의소 22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3대 회장을 맡고 있다. 항만물류회사 영진공사의 대표이사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