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둔필요" 발언 韓 "주한미군, 동맹차원서 한미간 결정할 일…평화협정과 무관" 입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군 당국이 발언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일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특히 주목받는 양상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어찌 보면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 당국도 발언 의도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달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와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3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라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입장은 주한미군이든 한미동맹이든 모두 한미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속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주한미군 자체가 한반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일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사령관 발언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이고 이런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2박 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환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그런 문제(유엔사 지위·주한미군 철수)는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 후 다시 논의될 수 있고…"라며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곧이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의 함의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방송된 미 CBS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고 주장했다.
1차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작년 6월 13일(이하 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빼내고 싶다.
많은 돈, 우리에게 큰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지만,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자국 정상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군 수뇌부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검토할 시기로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이 적대관계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임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에 고정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때 구호에 투입되는 '동북아 기동군' 또는 '평화유지군'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美상원 군사위 출석…"北이 주한미군 철수 원하는지 의견 엇갈려""주한미군 주둔, 北억지·동북아 안정에 적절…봄 훈련 계속 계획""한반도 긴장 완화 뚜렷…2차정상회담은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의 억지와 동북아 안정에 적절하다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밝혔다.그는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의 결과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묻자 "우리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또한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리드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우려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우려할 것"이라고 답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북한이 정말로 (철수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mixed views)"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북한은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재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 섀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 훈련의 취소가 있었고 지난해 11월 내가 부임한 이후에도 (소규모) 연합훈련이 계속됐다"면서 "우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해왔고 봄에 있을 훈련의 수행을 계속해서 계획해왔다"고 답했다.그는 한반도의 긴장 감소에 대해 "뚜렷하다(palpable)"고 평가한 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표는 계속된 대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밝혔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었던 미군 유해발굴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유해발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군사훈련을 위한 분명한 필요성과 전략적 외교를 지지하고 그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규모(size)와 범위(scope), 양(volume), 시기(timing) 등 4가지 부문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2018년 10월 이후 한국군과 수십 가지의 소규모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북미협상 진행에 따른 상황 변화로 북한의 군사태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 뒤 북한군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한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지 사흘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나 성과 과시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10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25일 해외 파병 장병들과의 화상통화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예로 들며 동맹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의 우방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 있어 1000억달러 증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폭스뉴스방송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다음 해 말까지 군사경비 부문에서 1000억달러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했다.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CNN 방송은 지난 4일 이번 SMA 합의에 따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억달러(약 1조119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총액의 마지노선을 10억달러로 정하고 유효기간 1년을 주장했다. 우리 측은 1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9999억원에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하자고 맞섰다. 미국은 총액을, 우리 측은 유효기간을 양보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인 셈이다. 우리 측은 당초 총액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유효기간 1년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1년의 유효기간은 1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CNN은 한·미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 철수설과 관련해선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