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산 이전 법안' 잇단 발의에 들끓는 3대 국책은행

금융허브 지정 앞두고 정치권 압박
산은 노조 "포퓰리즘 정책" 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및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은행은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은과 수은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및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주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과 수은 및 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부산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이달 산은과 수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요구는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방침을 내놓으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발표를 앞둔 제3의 금융중심지(금융허브) 지정을 놓고 전북과 부산의 정치권 및 지역사회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북도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혁신도시(전주시·완주군)를 세 번째 금융허브로 지정해 산은과 수은 및 기은 등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국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문현금융단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국책은행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산은과 같은 핵심 금융 공공기관마저 지방 각지로 흩뿌리자는 것은 금융정책을 포기하고, 금융산업을 버리자는 것”이라며 “최근 여권 일각의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 움직임은 정치인들의 그릇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수은 행장도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수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서울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기은 고위관계자도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기은 본점은 지금처럼 서울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